여승주 한화생명 대표 "유병자 의료데이터 적극 활용 필요"

[뉴스웍스=손일영 기자] 보험업계는 고령자·유병자 등 보험 소외계층의 보장 확대를 위해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활성화를 촉구했다.

여승주 한화생명 대표는 19일 '국민의힘-보험업계 현장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국민의힘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보험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해 지난 18일 발표된 금융당국의 '5대 보험개혁 종합방안'을 바탕으로 업계의 정책 건의 과제를 논의했다.

여 대표는 "노동·시민단체의 반대로 보험원권의 유병자 가명정보 활용이 제한되고 관련 논의가 지연되고 있다"며 "데이터 3법 개정으로 법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신상품 개발을 위해 가명 정보의 원활한 활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간 보험사의 의료데이터 활용에 대한 소비자 불안이 많았다. 개인정보 유출과 함께 보험사가 의료 데이터를 활용해 보험료를 차등 적용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보험업권에서는 건보공단 공공의료데이터의 경우 비식별 처리된 가명 정보로 사전 허가를 받은 연구자만 분석 결과 값에 한해 반출이 가능해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이 없다는 입장이다.

여 대표는 건보공단과 협의를 통해 가명데이터 기반 보험 상품 관련 연구 주제를 선정하고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가명 데이터를 활용한 보험사 4개의 연구 주제로는 ▲민간 보험 보유 여부와 비급여 치료 수준에 따른 생존율 분석 ▲장기요양 돌봄·서비스 비용 ▲주요 17대 암 치료 유형에 따른 환자의 경제적 수준 변화 ▲회복 수준에 따른 의료비용 변화가 제시됐다.

손해보업업계도 실손보험 소비자 편의성 제고를 위해 의료데이터 접근성 향상을 요구했다.

이병래 손보협회장은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를 위해 의약계와 EMR(전자의무기록시스템) 업체의 참여를 지속적으로 설득하고 있지만 미온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며 "오히려 정보 제공에 대한 법적 의무가 있음에도 정보 건당 수수료와 행정 비용 등 무리한 금전을 요구해 업계에 부담을 주고 있다"고 성토했다.

손보업계는 실손보험 청구 시스템 개발·구축을 위해 상당한 비용을 투입하고 있다. 병원·EMR 업체에 제공하는 266억원 상당의 지원금을 포함해 시스템 구축 비용은 1040억원, 운영 비용은 매년 약 310억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 회장은 청구 전산화 제도가 소비자 편의성 제고가 아닌 의약계의 수익 추구 행위에 이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보험업법상 정보 제공 의무가 있는 요양기관에 과태료 등 처벌 조항을 마련하고, EMR 업체에 대한 협조 의무 조항 신설 필요성을 강조했다.

실손보험 개혁을 위해 비급여 의료 항목 관리를 위한 제도 개선도 논의됐다.

이병래 회장은 "도수치료 등 의료개혁특위에서 남용 우려가 큰 비급여의 관리 급여 전환과 모니터링 강화에 대한 논의가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며 "건강보험과 실손보험 간 상호 연관성·파급 효과 등을 고려해 '공·사보험 연계법 시행을 건의한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 생·손보 업계 관계자는 입을 모아 요양·간병 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급격한 고령화의 영향으로 도심지 내 요양시설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요양 시설 설치·운영 시 대규모 자본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토지·건물 소유권 확보에 대한 규제로 민간기업에 투자 비용 부담으로 요양 시설 공급이 정체된 상황이다.

김철주 생보협회장은 "단기간에 요양 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일정 요건 충족 시 민간기업 등에 토지·건물 임차 허용이 필요하다"며 "초고가의 실버주택 시장에서는 중산층 입주자들을 위해 일정 인력·설비 기준을 만족한 실버주택 사업자에게 기존 요양 보험 급여를 제공해 입주 가격을 합리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손보업계에서는 요양 시설 확충 관련 제도 개선과 함께 간병보험 계약에 대해 별도의 보장성 보험료 세액공제 한도(100만원) 신설 검토를 촉구하기도 했다.

금융당국이 칼을 빼 들었던 자동차보험 가입자의 과잉 진료와 보험사기에 관해서는 백송호 삼성화재 부사장이 목소리를 냈다.

백 사장은 "자동차보험의 합리적 보상 체계 구축을 위한 정부 합동 '자동차보험 부정수급 개선 대책'의 연착륙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며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기관인 심평원이 과잉 진료의 주된 요인인 한방 다종 시술 등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도록 지원을 요청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조직·지능화하고 있는 보험사기 대응 강화와 교통안전 환경 조성을 위한 '정부 합동 보험범죄 전담대책반' 설치와 음주운전 방조 행위 처벌 기준 마련을 촉구했다.

이 외에도 보험금 신탁업 활성화를 통한 초고령화 시대 자산관리 지원이 간담회에서 논의됐다.

회의를 주최한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오늘 간담회에서 건강보험공단 가명 정보 활용 촉진과 요양 산업 등 미래 보험산업 관련 논의와 보험업 관련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며 "건보공단 등 당국과 긴밀히 협의해 보험업계 관계자들의 건의사항을 정책 수립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