늦어지는 尹 대통령 탄핵심판 또 밀리나…침묵 길어지며 정국 혼란 가속

[뉴스웍스=이한익 기자]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기일 지정을 두고 장고에 들어갔다. 당초 유력하게 전망되던 이달 21일 선고가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헌재가 19일 오후 6시까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발표하지 않으면서 사실상 다음주로 선고가 미뤄지게 됐다. 재판관들은 이날도 평의를 열어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주에 선고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적어도 오는 20일에 선고기일이 발표되어야 한다. 이는 그동안 헌재가 선고 이틀 전에 선고기일을 알렸기 때문이다. 이런 전례를 고려한다면 사실상 이번주에 탄핵심판 결론이 나오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앞서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최우선으로 처리하겠다고 밝혔지만, 세부 쟁점 사안에 대해 재판관들간에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탄핵소추부터 심판까지 최장 시간 기록을 경신할 것이란 전망이다.

선고가 지연되는 배경을 두고 법조계에서는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 탄핵심판 당사자인 윤 대통령이 직접 심판절차에 문제를 제기했던 만큼, 헌재도 흠결을 남기지 않고 결정문을 작성하는데 신경을 쓰고 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또 결정문에 들어가는 문구를 비롯해 별개·보충 의견도 담을지 논의하고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에서는 세부 쟁점 검토가 끝나지 않았거나 '전원일치'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 재판관 사이에 의견을 조율하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

헌재가 신중을 거듭하면서 정국 혼란은 가중되고 있다. 여야 의원들이 거리로 나와 장외투쟁을 벌이면서 양쪽 진영 간 갈등도 절정을 치닫고 있다.

민주당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미루고 있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거세게 압박하고 있다.

윤 대통령 헌재심판이 지연되면서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선고 시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재판부에서 한 총리 사건을 먼저 선고할 경우 윤 대통령 심판 선고는 더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한 총리 건을 먼저 선고할 경우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는 더 밀릴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럴 경우 윤 대통령 선고는 1~2주 이상 더 지연돼 3월 말에서 4월 초까지 미뤄질 수 있다. 

일각에서는 헌재가 한 총리의 선고를 윤 대통령과 같은 날로 잡았다는 예측도 나온다. 윤 대통령의 선고가 미뤄지는 것도, 윤 대통령이 아니라 한 총리에 대한 결론을 내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해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