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 경고등' 켜진 기본자본 50% 미만 보험사…자본관리 고심 커져

[뉴스웍스=손일영 기자] 금융당국이 상반기 중 보험사 기본자본 규제 도입을 예고한 가운데, 기본자본 비율이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중·소형 보험사의 경영 부담이 클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한국기업평가는 25일 '보험사 기본자본 K-ICS(지급여력비율) 점검' 보고서를 통해 금융당국이 기본자본 킥스 비율을 해외 주요국 사례를 참고해 적기시정조치 요건으로 도입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현재 부채 시가평가(IFRS17)를 도입한 캐나다와 유럽은 50%를 규제 수준으로 설정하고 있다. 이 중 캐나다는 70%를 권고치로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기본자본 킥스 비율은 경영실태평가(RAAS) 평가 항목으로만 활용되고 있다. 보험업법 감독 규정상 적기시정조치 요건은 총자본 킥스 비율 기준 100%로 설정되어 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해외 사례를 고려해 기본자본 킥스 규제 수준을 50% 내외로 적용하고 경과규정 등을 도입해 제도 연착륙을 유도할 것으로 전망된다.

문제는 국내 일부 보험사들의 기본자본 킥스 비율이 50%를 밑돈다는 점이다. 지난해 9월 말 기준 ▲롯데손보(11%) ▲MG손보(9%) ▲KDB생명(44%) ▲iM라이프(31%) 등 3개사의 기본자본 킥스 비율이 50%에 못 미쳤다.

IBK연금보험과 푸본현대생명의 경우 50%를 웃돌았지만, 자본감소분 경과조치(TAC)에 의존도가 높아 그 효과가 점진적으로 소멸되면 기본자본 관리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TAC 효과가 적용되면 가용자본을 기본자본과 구분해 별도 항목으로 구성하고 있어 가용자본 감소 충격이 완화된다. KDB생명과 푸본현대생명의 기본자본 킥스 비율은 TAC 효과가 제외되면 마이너스로 전환돼 사실상 자본잠식 우려가 있다.

대형 보험사들은 전반적으로 기본자본 킥스 비율이 10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생명, 교보생명, 신한라이프, 삼성화재, DB손보의 경우 지난해 9월 말 경과조치 전·후 기본자본 킥스 비율이 모두 100%를 상회한다.

하지만 한화생명과 현대해상의 기본자본 킥스 비율은 70%대로 경쟁 그룹 내 열위에 있다. 이는 총자본 킥스 비율 자체가 경쟁사 평균 대비 낮고 자본성증권 의존도가 높은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당국의 기본자본 규제 도입 예고에 보험사는 자본관리 전략 다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기본자본 확충에만 몰입하는 것이 아니라 요구자본을 줄여 킥스 비율을 높이는 전략이 대표적이다.

생명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사들이 다양한 판매·투자 전략으로 보험계약마진(CSM)을 확보하는 등 기본자본 확충에 노력하고 있지만 뚜렷한 성과를 낼 수 있는 영업환경이 아니다"라며 "업계에서는 위험 전가를 위해 공동재보험 활용으로 요구자본을 감축하는 전략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송미정 한국기업평가 수석연구원 역시 "자본의 질적 제고가 보험사의 새로운 과제로 부상했다"며 "기본자본을 단기간 내 크게 늘리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요구자본 감축과 금리부담 완화를 위한 자산부채종합관리(ALM) 강화가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