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헌재 '尹 선고지연' 국민 우려 커…신속 선고 내려야"

[뉴스웍스=이한익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은 27일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지연으로 인한 국민의 우려도 점점 더 커지고 있다"며 신속한 선고를 촉구했다.

우 의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헌재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촉구하는 긴급 대국민담화를 열고 "헌재의 선고기일 미확정 상태가 장기화하면서 사회적 혼란이 깊어지고, 국가 역량도 소진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 의장은 "지금은 헌재에게 주어진 시간이지만, 국민의 시간 없이, 헌재의 시간도 없다"며 "국민의 뜻을 받들어 두 가지를 당부하고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먼저 헌법재판관들을 향해 "최대한 신속하게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내려달라"며 "선고가 지연될수록 우리 사회가 감당할 혼란이 커질 것이다. 그 대가는 고스란히 국민이 치르게 된다"고 강조했다.

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는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속히 임명하라"며 "명백한 위헌이 아니냐. 대행이 스스로 헌법위반의 국기문란 상태를 끌고 가면서 국민께 어떤 협력을 구할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우 의장은 "불확실성을 최대한 빠르게 해소하고 훼손된 헌정질서를 바로잡는 것만이 국민이 주인인 대한민국, 우리 국민이 만들어온 대한민국의 길"이라고 말했다.

특히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경제 상황이 계속되고 있음에도 국론은 분열되고, 여러 현안에 대한 국가의 대응능력도 점점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며 "이대로는 위험하다"고 역설했다. 이어 "국민의 삶도 정상적이지 못하다"며 "매일 아침 헌재의 선고기일 통보 기사를 검색하는 것이 국민의 일상이 돼서야 하겠느냐"고 반문했다.

우 의장은 "헌재재판관 2인의 퇴임이 약 3주 앞으로 다가오고, 위헌 판단이 났는데도 국회 선출 재판관 후보 미임명 상황이 계속되면서, 헌재의 선고에 대한 새로운 억측이 생기고, 이를 둘러싼 대립과 갈등이 더욱 커지고 있다는 점 또한 짚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 국민들은 '국가 시스템이 과연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가', '대한민국에 미래가 있는가'라는 근본적 질문까지 던지고 있다"며 "국민 대다수가 불안감을 호소하고 국론 분열로 대한민국 공동체의 기반이 흔들리는 상황이 계속되는 것을 정상적인 헌정질서라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