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의 순간' 왔다…이재명, 사법 족쇄 풀고 조기대선 드라이브

[뉴스웍스=정민서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며 정치적 운명이 중대한 전환점을 맞았다. 당 안팎에서는 이를 계기로 조기 대선론이 다시 불거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대표의 '별의 순간'이 왔다"며 "대권 도전의 길이 열렸다"고 평가했다.

◆'별의 순간' 맞은 이재명…"대권 가도 잡음 제거"

서울고등법원 형사6-2부(최은정·이예슬·정재오 부장판사)는 지난 26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으며 정치생명이 위태로웠던 상황과 비교하면 극적인 반전이다. 재판부는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의 관계에 대한 이 대표의 발언은 인식 차이에 불과하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로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이 대표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진실이 밝혀졌다"며 "정치 보복에 국가 역량을 낭비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내에서는 "사법 부담이 한결 덜어졌다"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7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민주당) 외부는 물론, 당내에서도 이 대표가 대통령 후보가 되는 길에 잡음을 제기할 근거가 사법부에 의해 없어졌다"며 "'별의 순간'이 왔다"고 평가했다.

◆민생 행보 강화하는 李…탄핵심판 압박 나선 野

민주당은 2심 무죄 판결 이후 빠르게 역할 분담에 나섰다. 이 대표는 무죄 선고 직후 첫 일정으로 경북 안동의 산불 피해 현장을 방문했다. 이어 27일에는 경북 의성·청송·영양을, 28일에는 경남 산청을 차례로 찾아 이재민 대피소 등을 방문하며 민생 행보를 강화했다.

이와 동시에 당 지도부는 헌법재판소를 향해 탄핵심판을 조속히 선고하라고 압박하며 윤석열 정부를 겨냥한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기본사회' 담론을 내세우며 차기 대선 전략을 구체화하는 모습이다. 기본사회는 이 대표가 주장하는 정책 기조로, 기본소득·기본주택·기본금융 등을 통해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사법 리스크 해소'는 섣부른 판단…5개 재판 남아

그러나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라는 지적도 있다. 현재 그가 연루된 재판은 5건이 남아 있다. 전날 검찰이 상고한 선거법 위반 사건을 비롯해 ▲위증교사 혐의 항소심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1심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1심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혐의 1심 등이 진행 중이다.

선거법 위반 2심 무죄 판결을 두고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판결 직후 SNS를 통해 "(선거법 위반 혐의는) 아직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남았고, 기소된 12개 혐의 중 5건의 재판도 진행 중이다. 오늘의 판결은 그중 하나에 불과하다"며 "2심 결과가 이 대표에게 면죄부를 준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민주당은 이 대표가 2심에서 무죄를 받았다고 해서 국민적 여론마저 나아질 것이란 기대는 하지 말라"며 "이 대표가 '전과 4범'이라는 사실과 '8개 사건, 12개 혐의, 5개 재판'이라는 꼬리표는 여전히 남아있다"고 질타했다.

향후 정치권은 조기 대선 가능성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가 사법 부담을 딛고 대권 가도를 달릴 수 있을지, 남은 재판들이 변수로 작용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