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헌재 "尹 판단 정당화할 위기 상황 존재 없어"

2025-04-04     강석호 기자

[뉴스웍스=강석호 기자] 4일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판단을 정당화할 국회 위기 상황이 존재하지 않았다"며  "12·3 비상계엄은 헌법과 계엄법상 선포요건을 위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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