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헌재 "비상계엄 국무위원 심의 이뤄졌다 보기 어려워"

2025-04-04     강석호 기자

[뉴스웍스=강석호 기자] 헌재는 4일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위원에게 계엄 취지를 간략하게 설명한 점은 인정하지만, 다른 구성원들에게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계엄에 관한 국무위원 심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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