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파면] 공노총 "尹 파면 결정 환영…'권한 남용' 악습 끊어야"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은 4일 "민주주의의 대원칙을 다시금 확인하게 한 이번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파면 결정을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공노총은 이날 헌재의 윤석열 대통령 파면 결정 직후 성명을 내고 "헌재가 사회적 혼란을 막기 위해 좀 더 신속히 결정을 내렸으면 하는 아쉬움은 있으나 이제라도 파면 결정이 내려져 대한민국의 정의가 바로 서게 된 것을 우선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어 "2010년 이후 행정부 수장인 대통령 탄핵을 벌써 두 차례나 경험했다"며 "이는 보수와 진보의 정치적 문제가 아니다. 탄핵의 핵심 사유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경우가 이미 여러차례 목도됐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대통령뿐만이 아니라 공직사회 내에 '권한 남용'의 악습이 자리한 경우가 다수 있다. 선거를 통해 당선된 선출직 공무원이 국정에 사익을 개입시키고,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리를 개인의 영달을 위해 남용을 일삼다가 임기 후 법의 심판을 받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며 "선거를 통해 부여받은 권한이 어디서부터 나오며, 누구를 위해, 어떻게 행사돼야 하는지에 대한 깊은 성찰이 필요한 시기"라고 지적했다.

공노총은 "법치와 준법의 상징적인 존재인 대통령이 헌법에서 부여받은 권한을 칼자루 휘두르듯 남용한 이번 사태가 다시금 반복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공노총은 헌재 결정의 의미를 다시금 돌아보면서 '차공제사'(직권을 남용하거나 공사를 빙자해 개인의 이익을 도모함)의 악습을 끊어내기 위해 공직사회 내 견제 장치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