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부총리 "다음주 초 10조 '필수 추경' 발표…국회 협조해달라"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산불 피해 지원이 시급하고 전례없는 관세충격으로 우리 산업과 기업의 심각한 피해가 눈앞에 다가온 상황을 보고만 있을 수는 없다"며 "정부는 다음주 초 10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간담회를 주재해 "정부는 역대 최악의 산불, 통상·산업리스크 대응, 민생 지원 등 당장 시급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필수 추경'을 제안하고 국회에서 조속히 의견을 모아줄 것을 요청했다. 이후 지난 3일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미국의 상호관세 발표로 인해 우리 산업과 기업에 심각한 피해가 우려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 10조 필수 추경의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산불의 신속한 피해 복구와 재발 방지를 집중 지원한다. 산불 피해 복구계획이 확정되는 즉시 복구 공사 등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재원을 충분히 확보한다. 산불감시용 드론 확충, 고성능 헬기 추가 도입 등 산불 예방·진화 체계 고도화도 지원한다.

특히 급격한 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인공지능(AI) 경쟁력을 제고하는 데 약 3~4조원을 지원한다. 또 관세 피해 중소기업 등에 대한 '관세 대응 및 수출 바우처'를 대폭 확대하고 긴급경영안정자금 등 정책금융은 추가 공급한다. 

핵심품목의 공급망 안정을 위해 첨단산업 소재·부품·장비 투자보조금을 신설하고 유턴·외투기업 투자보조금도 확충한다. 국내 AI 생태계 혁신을 위해 연내 고성능 그래픽처리장치(GPU)를 1만장 이상 추가 확보하고, AI 분야 석학급 인재 등 최고급 인재 확보도 적극 뒷받침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내수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소상공인 지원에 약 3~4조원을 투입한다.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저금리 정책자금을 확대하고, 서민·취약계층의 소비여력 확충을 위한 사업을 최대한 발굴한다.

최 부총리는 "보다 구체적인 추경의 내용은 이번 중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확정할 예정"이라며 "우리 산업과 기업을 살릴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국회의 조속한 논의와 처리를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무역전쟁 우려로 최근 글로벌 증시 변동성이 크게 확대됐고, 우리 금융·외환시장도 영향을 받고 있다.

이에 최 부총리는 이날 전국은행연합회관에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함께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F4 회의)를 개최해 주말 이후 국내외 금융·외환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방향을 논의했다.

미국 정부의 상호관세 부과조치 발표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은 위험회피심리가 강화되며, 미국·유럽·아시아 증시가 일제히 급락하고 미 달러 대비 각국의 통화 가치는 큰 폭으로 등락하면서 변동성이 크게 높아진 모습이다.

국내 주식시장도 전날 하락 폭이 확대되는 등 글로벌 증시에 동조하며 동반 하락했다. 국내 채권·자금시장은 대체로 안정적인 모습이나 계속 예의 주시가 필요한 상황이다.

회의 참석자들은 최근 국내요인보다 해외요인이 금융시장 변동성을 주도하고 있는 상황으로 평가하고, 국내 금융·외환시장의 변동성이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F4 회의를 중심으로 높은 경계심을 가지고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나가기로 했다.

최 부총리는 "통상환경 변화가 주요국 성장·물가·통화정책에 미치는 영향과 각국별 정책 대응, 국내 경제에 대한 파급효과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필요 시 시장안정조치를 신속히 시행할 수 있게 각 기관이 상황별 대응계획을 지속 점검·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