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韓 경기 하방압력 증가…대외여건 악화"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정부가 '경기 하방압력 증가' 진단을 이어갔다.

기획재정부는 11일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4월호를 통해 "최근 우리 경제는 소비·건설투자 등 내수 회복이 지연되고 취약부문 중심 고용애로가 지속되는 가운데 미국 관세부과에 따른 대외여건 악화로 경기 하방압력이 증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글로벌 경제는 주요국 관세부과에 따른 통상환경 악화 등으로 국제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및 교역·성장 둔화가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미국이 전날 중국을 제외한 국가에 대한 상호관세 부과를 90일 유예했지만, 기본관세 10%와 철강·알루미늄·자동차에 대한 25% 관세는 유지되는 만큼 수출 우려는 여전한 상황이다.

현재까지의 수출은 소폭 감소한 상태다. 올해 1월 1일부터 4월 10일까지 수출은 1784억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0.7% 감소했다. 1월(-10.1%) 다소 감소한 뒤 2월(0.7%), 3월(3.1%). 4월 1~10일(13.7%)에는 증가 중이다. 증가추세지만 관세 부과 전 활발한 수출이 이뤄졌다는 분석도 나온다.

비상계엄 사태로 얼어붙은 소비심리도 개선이 되지 않는 상황이다. 3월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93.4로 전월 대비 1.8%포인트 하락했다. 기준인 100을 하회하면서 넉 달째 '비관적'이다.

이에 우리나라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도 하향 조정되고 있다. 지난 9일 아시아개발은행(ADB)은 올해 성장률을 1.5%로 예상했다. 대내적으로 고금리, 가계부채, 정치적 불확실성 등에 기인한 민간소비 약화 및 건설업 부진, 대외적으로는 미국·중국과의 수출 경쟁심화, 무역 불확실성 등 하방 요인을 고려해 2024년 12월 전망보다 0.5%포인트 낮췄다.

지난달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올해 한국 성장률을 1.5%로 제시했다. 작년 12월보다 0.6%포인트 하향 조정했다. 아세안+3 거시경제조사기구(AMRO)는 소폭 높은 1.6%로 전망했으나, 미국 정부의 관세 부과 등을 반영해 0.3%포인트 낮췄다.

기재부는 "미국 관세부과에 따른 우리 기업 피해지원, 산업경쟁력 강화 등을 위한 필수 추경 신속 추진 등 통상리스크 대응에 총력을 다하는 가운데 일자리·건설·소상공인 지원 등 민생경제 회복 지속·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역대 최악의 산불, 통상·산업리스크 대응, 민생 지원 등 당장 시급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10조원 규모의 필수 추경안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F4 회의)를 주재해 "미국 정부의 상호관세 90일 유예 조치에도 불구하고 미중 관세분쟁 심화, 품목별 관세 지속 등 불확실성이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관계기관이 각별한 경각심을 가지고 상황별 대응계획을 점검·준비하면서 주식·국채·외환·자금 등 시장별 모니터링을 강화해 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