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서울 주택가격 상승폭 둔화…시장 불안 시 안정조치 강구"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정부가 향후 주택시장 불안이 다시 우려될 경우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지정 외에도 금융·세제·정책대출 등 다양한 대응방안을 검토해 시장안정조치를 강구하기로 했다.

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차관과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11일 '제15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를 공동 주재했다.

회의에 참석한 기재부·국토부·금융위원회·서울시·한국은행·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지난 3월 19일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발표 이후 용산·강남3구 등 서울의 주택가격 상승폭이 점차 둔화되고 있다"고 평가하며, 향후 시장상황을 철저히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또 서울·수도권 입주예정 물량을 점검하면서 주택공급이 계획대로 안정적으로 이뤄지도록 공급계획 세부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키로 했다.

서울시의 경우 올해 동남권(서초·강남·송파·강동구) 입주예정물량 1만4000호 등 양질의 주택이 적기에 충분히 공급될 수 있도록 모든 정비사업에 대해 추진현황을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입주예정물량 점검 회의를 주기적으로 진행하고, 정비사업 갈등 발생 시 코디네이터 파견을 통해 갈등을 조기에 해소하는 등 공정관리에 총력을 다할 예정이다.

정부는 수도권 입주물량을 확대하기 위해 신속한 입주가 가능한 신축매입 물량을 지난해 11만호로 대폭 확대했다. 이 가운데 80% 수준의 물량이 수도권 선호지역에 공급되며,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입주를 개시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월별·분기별 가계대출 관리체계에 더해 서울·수도권을 중심으로 지역별 가계대출 모니터링을 면밀히 진행하면서 실수요자 중심으로 자금이 공급되도록 하고, 주택가격 변동성 확대시 금융권과 긴밀히 협조해 가계부채 리스크가 확대되지 않도록 점검·관리하기로 했다.

한편 국토부와 서울시는 한국부동산원과 합동으로 현장점검반을 구성해 서울 선호지역을 중심으로 집값담합, 허위매물·신고, 부적절한 자금조달 등 시장교란행위를 모니터링하고 있다. 

앞으로도 시장과열 우려지역을 중심으로 대상지역을 확대해 점검을 지속할 예정이다. 특히 거래신고 내용을 토대로 신고가 거래 후 계약해지 등 집값 띄우기, 편법증여, 편법대출 의심 거래 등을 집중조사할 계획이다.

불법 의심 행위에 대해서는 국세청·금융위·행정안전부·지자체 통보 및 경찰청 수사 의뢰 등 엄정한 대응을 이어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