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의대생 수업 참여 증가세…모집인원 결정시기 임박"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교육부는 "2026학년도 모집인원 결정 시기가 임박하고 있다"며 의대생의 수업 참여를 촉구했다.

구연희 교육부 대변인은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대학은 4월 말까지 2026학년도 모집인원을 정해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제출해야 하고, 5월 31일에 홈페이지에 공개하게 된다"며 "2026학년도 모집인원이 확정된 이후 변경은 불가하다"고 밝혔다. 

모집인원 확정 시기에 대해서는 "언제 발표하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결정되는 대로 조속히 안내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3월 말까지 의대생 전원 복귀를 전제로, 내년도 의대모집 인원을 5058명이 아닌 증원 전인 3058명으로 결정하기로 했다. 미등록 의대생에 대한 제적 경고를 통해 대부분 의대생이 등록금을 내고 학교로 돌아왔으나, 여전히 수업 거부 등으로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의대생 복귀에 대해 구 대변인은 "증가 추세"라며 "복귀율을 최종 판단하는 시점 등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교육부와 학교는 '전원 복귀' 수준을 정상 수업이 가능할 정도로 보고 있으나, 현재까지는 이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수업 거부 학생에 대한 유급 등 학교의 조치가 임박한 모습이다. 우선 고려대는 이날 교수회의를 거쳐 수업에 참여하지 않은 고려대 의대 본과 3~4학년 120여 명에게 유급 통보서를 발송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와 대학 측은 올해 학사 유연화 조치가 없다고 지속 설명 중이다. 수업 거부가 이어지면 대규모 유급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구 대변인도 "교육부 원칙은 변함없다"며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