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필수추경 12조 편성…국회의 초당적 협력 부탁"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정부가 12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해 필수 추경과 관련해 "국회, 언론 등 다양한 의견을 고려해 당초 10조원 규모보다 약 2조원 수준 증액한 12조원대로 편성할 것"이라며 "추경 사업은 재해·재난 대응, 통상·인공지능(AI) 경쟁력 강화, 민생 지원에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우선 대규모 재해·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3조원 이상을 투자한다. 신속한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해 재해대책비를 기존 약 5000억원에서 2배 이상 보강하고 신축 임대주택 1000호, 주택 복구를 위한 저리 자금 등을 지원해 이재민의 주거 안정을 뒷받침한다.

또 산불·여름철 태풍 등 재해·재난에 즉시 대응하기 위해 첨단장비 도입, 재해 예비비 등에 2조원 수준을 투입한다. 중·대형급 산림헬기 6대, AI 감시카메라(30대), 드론(45대) 다목적 산불 진화차(48대) 등을 추가로 도입해 산불 예방·대응 역량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추경안에 따르면 급격한 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첨단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4조원 이상을 투자한다.

관세피해·수출위기 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저리대출, 수출보증 등 정책자금 25조원을 신규로 공급하고 관세대응 등 수출바우처 지원기업은 2배 이상 늘린다. AI, 반도체 등 첨단산업 관련 인프라·금융·연구개발(R&D) 등에도 2조원 이상 재정지원을 확대한다.

마지막으로 내수 회복지연으로 어려움이 큰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위해 4조원 이상을 지원한다. 소상공인이 공공요금과 보험료 납부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연간 50만원 수준의 '부담경감 크레딧'을 신설하고, 전년 대비 카드 소비 증가분의 일부를 온누리 상품권으로 환급하는 '상생페이백 사업'을 추진한다. 저소득층 청년·대학생, 최저신용자의 생활 안정을 위한 정책자금 공급은 2000억원 수준 확대한다.

정부는 대규모 재정사업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예비타당성 조사 절차는 대폭 간소화하기로 했다.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은 순차적으로 진행하는 경제성, 정책성 분석을 동시에 수행하고 재정사업평가위원회도 분기당 1회에서 매달 개최할 예정이다. 

최 부총리는 "이번 추경은 무엇보다 타이밍이 중요하다"며 "추경안이 최대한 빠른 시간 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의 초당적 협조와 처리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정부는 미국 정부의 품목별 관세 부과가 예고된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지원도 늘리기로 했다.

먼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지원을 26조원에서 33조원으로 대폭 확대하고 재정도 2026년까지 4조원 이상 투입한다.

전력·용수 등 인프라 구축도 파격적으로 지원한다. 용인·평택 반도체 클러스터 송전선로 지중화 비용(1조8000억원 수준) 가운데 기업 부담분에 대해 국가에서 70%를 분담하고,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의 인프라 국비지원 비율은 기존 15~30%에서 30~50%로 대폭 상향하며, 투자규모 100조원 이상 대규모 클러스터의 경우 국비지원 한도를 500억원에서 1000억원까지 확대한다.

반도체 기업의 투자도 과감하게 지원한다. 최 부총리는 "첨단 소재·부품·장비를 생산하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투자보조금을 신설하고 이번 추경에 700억원을 반영했다"며 "반도체 저리대출도 3조원 이상 추가 공급해 3년간 총 20조원 규모로 확대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실제 양산 환경에 근접한 미니팹 신설을 적극 지원해 K-반도체 기술혁신 플랫폼(한국형 IMEC)을 구축할 것"이라며 "추경을 통해 팹리스 기업들이 공동 활용할 수 있는 고성능 AI 반도체 실증장비를 연내 2대 추가 도입하고 AI반도체 기업과 수요기업 간 실증사업을 2.5배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반도체 우수인재 확보를 적극 뒷받침한다. 국내 신진 석박사 연수·연구 프로그램과 해외인재의 국내 체류형 글로벌 공동연구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반도체 아카데미를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정부는 AI 분야에도 추경을 통해 1조8000억원을 추가 투입하고, AI 3강 진입을 위한 지원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AI 컴퓨팅 인프라 확충을 위해 첨단 고성능 그래픽처리장치(GPU) 3000장 이상을 즉시 공급하고, 연내에 1만장을 추가로 확보한다.

또 글로벌 톱 수준의 한국형 AI 모델 개발을 위해 최정예 AI팀에 GPU, 데이터, 인재 등을 최대 3년간 집중 지원하는 '월드베스트 LLM 프로젝트'를 가동한다. AI 최고 인재가 겨루는 '글로벌 AI 챌린지' 우승팀에게는 후속 연구비를 파격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AI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AI 혁신펀드'의 조성 규모는 기존 900억원에서 2000억원으로 대폭 확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