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268만명…모바일·인터넷뱅킹 이용은 3명 중 1명

금융서비스 이용 개선 미흡…전용 상품 및 서비스 활성화 필요

2025-04-15     차진형 기자
(사진제공=금융위원회)

[뉴스웍스=차진형 기자] 장애인에 대한 편의 개선이 다방면에서 이뤄지고 있지만, 금융서비스의 경우 아직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정책 대상자인 장애인이 제도개선 사항, 관련 상품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디지털화 등 변화하는 금융거래 환경도 적응하지 못한 게 현실이라는 분석이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20일 장애인의 날을 기념해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장애인 금융접근성 제고 간담회'를 15일 개최했다.

간담회에서는 시각장애인용 음성 일회성 비밀번호 발생기(OTP) 사용 시연과 장애인 금융접근성 제고 전략과 방안에 대한 논의 및 의견 청취가 이뤄졌다.

김 부위원장은 "그동안 정부는 금융업계와 함께 장애인 분들의 금융서비스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해 왔으나, 많은 장애인이 실제 금융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여전히 불편을 느끼고 있다"며 "이미 도입된 정책들도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도움이 되는 정책을 제대로 알리고 상황에 따라 활용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홍보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향후 장애인의 금융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장애인의 금융거래 불편 해소 ▲장애인 전용 상품과 서비스 활성화 ▲금융사기 등 장애인 대상 범죄 피해 예방 등 세 가지 방향에서 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일단 장애인의 금융거래 불편 해소를 위해 제반 여건을 개선한다. 예로 시각장애인 금융소비자가 요청할 경우 모든 은행에서 점자 서류 또는 음성 변환된 형태로 계약 서류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구축한다.

증권, 보험 등 다른 업권에서도 최소한 텍스트 파일 형태로 상품설명서 및 약관 등을 제공하고 시각장애인이 직접 음성변환 프로그램을 활용해 금융계약의 내용을 인지할 수 있도록 업권별 장애인 응대 매뉴얼 개정도 추진한다.

청각장애인이 은행 영업점에서 각종 계약을 체결할 때 실시간으로 소통할 수 있도록 텍스트 상담 서비스도 전 은행권에서 제공토록 개선한다. 특히 대면 서비스 수요를 반영해 은행 외 다른 업권에서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간다.

아울러 업권별 장애인 응대매뉴얼이 실제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지침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매뉴얼상 장애 유형을 세분화하고 상황별 응대 요령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장애인 금융소비자를 위한 우대상품과 서비스도 개선한다.

시각장애인은 주식거래 시 MTS 등 이용이 어려워 수수료가 비싼 오프라인, ARS 주문 등을 이용해 왔다. 실제 100만원 거래 시 오프라인 수수료는 0.47%, ARS는 0.19% 수수료를 내지만 MTS는 0.15% 수수료로 저렴하다.

현재 증권사 22곳이 시각장애인 대상 수수료 우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인지도가 낮아 장애인 고객은 더 비싼 수수료를 내고 있는 셈이다. 이에 일부 증권사에서 제공하고 있는 수수료 우대서비스를 보다 많은 증권사로 확산시키고 이미 서비스를 제공 중인 증권사도 서비스 활용도를 제고할 수 있는 홍보를 강화한다.

보험권에서는 일반 보장성 보험을 가입한 경우보다 높은 세제혜택을 누릴 수 있는 장애인 전용보험 전환 제도를 알리기 위해 장애인 복지관 및 단체 등을 통해 적극 안내할 방침이다. 또 장애인 자녀의 안정적인 재산관리에 도움이 되도록 신탁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다는 것도 안내하고, 성년후견인의 업무 지원을 위한 후견지원신탁 활성화 방안도 검토한다.

이밖에 발달장애인이 대출 사기와 같은 범죄 피해에 노출되는 것을 예방하고, 장애인 대상 금융교육을 강화해 안전한 금융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간담회에 참석한 관계자들은 장애인의 금융생활이 한층 더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하면서도 추가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주교영 서울정애학교 교사는 "장애인 특별부양신탁 제도 활용도 제고를 위해 물가상승률을 고려해 증여세 비과세 한도를 상향하는 등 세제 혜택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영석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상임대표는 "장애인 응대 매뉴얼 개정 시 장애인단체, 부모 등 의견을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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