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임시국무회의 개최…'12조 추경안' 심의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정부가 오는 18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12조원 규모로 편성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확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당초 계획했던 10조원보다 2조원 증액된 추경안을 편성했다.

16일 정부에 따르면 추경안은 재해·재난 대응, 통상·인공지능(AI) 경쟁력 강화, 민생 지원에 중점을 두고 설계됐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지난 14일 국무회의에서 "필수 추경안이 조만간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며 "어떠한 정치적 고려도 없이, 오직 민생과 국가 경제만 생각하며 추경안이 전향적으로 논의되고 신속히 처리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추경안을 살펴보면 우선 대규모 재해·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3조원 이상을 투자한다. 신속한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해 재해대책비를 기존 약 5000억원에서 2배 이상 보강하고 신축 임대주택 1000호, 주택 복구를 위한 저리 자금 등을 지원해 이재민의 주거 안정을 뒷받침한다.

특히 산불·여름철 태풍 등 재해·재난에 즉시 대응하기 위해 첨단장비 도입, 재해 예비비 등에 2조원 수준을 투입한다. 중·대형급 산림헬기 6대, AI 감시카메라(30대), 드론(45대) 다목적 산불 진화차(48대) 등을 추가로 도입해 산불 예방·대응 역량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급격한 통상환경 변화 대응 및 첨단산업 경쟁력을 위해서는  4조원 이상을 투자한다. 관세피해·수출위기 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저리대출, 수출보증 등 정책자금 25조원을 신규로 공급하고 관세대응 등 수출바우처 지원기업은 2배 이상 늘린다. AI, 반도체 등 첨단산업 관련 인프라·금융·연구개발(R&D) 등에도 2조원 이상 재정지원을 확대한다.

내수 회복지연으로 어려움이 큰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위해서도 4조원 이상을 지원한다. 소상공인이 공공요금과 보험료 납부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연간 50만원 수준의 '부담경감 크레딧'을 신설하고, 전년 대비 카드 소비 증가분의 일부를 온누리 상품권으로 환급하는 '상생페이백 사업'을 추진한다. 저소득층 청년·대학생, 최저신용자의 생활 안정을 위한 정책자금 공급은 2000억원 수준 확대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날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아무리 늦어도 다음 주 초 추경안을 국회에서 제출하겠다"며 "현재로는 4월 말에서 5월 초까지 통과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