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이재명 공직선거법' 상고심 회피 신청 접수

[뉴스웍스=강석호 기자] 대법원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상고심 관련 회피 신청을 접수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대표 상고심이 전원합의체 회부되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인 노태악 대법관이 해당 사건에 대한 회피 신청을 했다.

앞서 이날 대법원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소부에서 의견 일치가 되지 않거나, 기존 대법 판례의 해석·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 경우, 전원합의체로 올리게 된다.

이에 따라 조희대 대법원장과 13명의 대법관 중 재판업무를 하지 않는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12명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가 최종 판결을 선고하게 된다. 노 대법관은 회피 신청을 한 만큼, 판결에서 빠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