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청 KDDX 공정성 논란에…국회 국방위 의원도 '발끈'

[뉴스웍스=안광석 기자] 방위사업청이 8조원 규모 대형 국책사업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사업자 선정 여부를 놓고 공정성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에서까지 이를 지적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한 매체와 인터뷰에서 "일반 지자체에서도 2000만원 이상의 경우엔 수의계약으로 하면 안 되는데, 조 단위를 넘어가는 사업의 경우엔 수의계약보다는 자율경쟁으로 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같은 대규모 전략사업은 새로운 정부가 들어오면 책임지고 자율경쟁으로 하는 게 맞고, 경쟁력이 더 생길 수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KDDX 주요 사업자 자리를 놓고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이 경쟁 중이다. 이 과정에서 과거 HD현대중공업의 군사기밀 탈취 의혹과 관련해 관대한 처분을 내렸던 방사청은 최근 한화오션에 비슷한 의혹이 일자, 제재를 검토 중이라고 언급했다.

오는 24일로 예정된 주요 사업자 및 사업 방식을 결정하는 방사청 분과위원회가 열리기 직전 터진 일이라 공정성 시비에 불을 지피고 있다.

현재 방사청 분과위는 2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데 이중 과반수는 HD현대중공업에서 미는 수의계약에 찬성하고 있다. 방사청도 기본설계 계약을 맺은 업체(HD현대중공업)와 수의계약을 한다는 것이 관례라고 일관된 주장을 펼치고 있다. 그러나 민간 외부위원 6명은 한화오션이 주장하는 경쟁입찰과 타당하다고 보고 있다.

방사청은 국가안보 강화가 시급한 만큼 수의계약 형태로 어떻게 해서든 이달 안에 해당 문제를 마무리 짓겠다는 입장인 반면, 분과위 소속 민간위원들은 이런 큰 사안은 신정부가 들어선 뒤 제대로 결정하는 게 순리라고 주장하는 상태다.

이와 관련해 복수의 국회 국방위 소속 의원도 "이런 큰 사업을 지금까지 방치하다 이제 와서 굳이 밀어붙이려는 것은 납득이 안 되고 특정업체 특혜 오해를 불러올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방사청은 뚜렷한 이유 없이 주요 사업자 결정을 지연한다는 의혹을 불식하기 위해 24일 분과위원회를 열어 사업 방식을 확정하고, 30일 국방부 장관(대행) 주재 방산추진위원회에서 최종 승인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분과위 민간 외부위원 6명을 상대로 설득 작업을 진행 중이다.

조용진 방위사업청 대변인은 지난 22일 정례브리핑에서 "KDDX 상생 방안을 양사와 계속 협의하고 있으나 아직 완전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사업 추진 방안은 KDDX 함정의 중요성 및 함정산업 전반의 역량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해 방추위 의결을 거쳐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