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DX 주요 사업자 선정 또 보류…사실상 국회 의견 수용

[뉴스웍스=안광석 기자] 1년 반 넘게 표류 중인 8조원 규모 대형 국책사업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사업이 또 다시 보류됐다. 현재 KDDX 주요 사업자 자리를 놓고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이 경쟁 중으로, 발주처인 방위사업청이 선도함 및 상세설계 사업자 선정을 앞두고 특정업체를 밀어준다는 의혹이 정치권에서 제기되자 부담을 느낀 것으로 관측된다.

방사청은 24일 오후 방위사업기획관리 분과위원회를 열어 해당 내용을 안건으로 올렸으나, 이렇다 할 결론을 내지 못하고 보류키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KDDX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국방부 차원의 사업 추진 방안 점검과 국회 대상 설명 과정을 거친 이후 분과위에 재상정키로 했다"고 말했다. 정확한 재상정 시기는 확정되지 않았다.

앞서 방사청은 과거 한화오션의 KDDX 개념설계 보고서 관련 사항에 대해 행정처분 여부를 내부 검토키로 했다.

한화오션은 대우조선해양 시절이던 2013년 KDDX 개념설계를 수행하고 기본설계 제안서를 방사청에 제출했다. 방사청이 검토 중인 것은 한화오션이 당시 개념설계 보고서에 포함된 도표 등 27건을 도용했고, 개념설계 보고서 원본을 방사청에 제출하지 않고 장기간 보관했기에 부정당업자로 규정한다는 것이다.

HD현대중공업 또한 과거 특수선사업부 소속 직원 9명이 해군 간부로부터 한화오션 제작 KDDX 개념설계도 등을 촬영해 자사 내부망에 공유했다가 2023년 재판에서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형이 확정된 바 있다. 그러나 방사청은 지난해 HD현대중공업 입찰참가자격을 심의하면서 부정당업체가 아니라는 행정지도 결정을 내렸다.

이에 국회 국방위원회에서는 "조 단위를 넘어가는 사업의 경우 국방부 장관도 공석인 상태에서 급하게 결정하는 것은 특정 업체를 밀어준다는 오해를 살 수 있다"며 "차기 정부가 세워진 뒤 수의계약보다 자율경쟁으로 사업자를 선정하는 게 순리"라는 의견이 제기됐다.

방사청 분과위는 2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데, 이중 19명은 HD현대중공업에서 요구하는 수의계약에 찬성하고 있다. 방사청도 기본설계 업체(HD현대중공업)와 수의계약을 한다는 것이 관례라고 일관된 주장을 펼치고 있다. 그러나 민간 외부위원 6명은 한화오션이 주장하는 경쟁입찰이 타당하다고 보고 있다.

현재 방사청은 사업비 7조8000억원을 들여 KDDX 총 6척을 건조할 계획이다. KDDX는 좀 더 먼 거리를 항해할 수 있는 데다, 북한 등의 탄도탄 감지 능력과 스텔스 기능이 강화된다. 무엇보다 100% 국내 기술이 적용되기 때문에 건조를 완료하면 미국과 일본 같은 해군 강국 반열로 들어설 수 있다는 점에서 과거 이지스급 구축함 사업과 차별성을 지닌다.

사업 과정은 '개념설계→기본설계→상세설계 및 초도함 건조→후속함 건조' 순이다. 정부가 KDDX 사업을 시작한 것은 지난 2011년이다. 기본설계 단계 수주에만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 간 소송전으로 8년을 보내고, 상세설계 단계에서 6년을 허비 중이다.

방산업계 한 소식통은 "방사청이 국회 압박을 수용한 형태인 만큼, 6월 대선 이후에야 사업이 진행될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