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K-농업강국 도약…양곡법 개정·농어촌 주민수당제 확대"

[뉴스웍스=정민서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는 25일 "기후위기 시대,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해 K-농업강국을 만들겠다"며 농업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기후변화로 농업재해가 빈번해지며 농업의 지속 가능성이 흔들리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는 "농업은 사양산업이 아닌 식량주권이 걸린 국가안보의 핵심 산업"이라며 ▲농업재해 보상 현실화 및 생산비 부담 완화 ▲스마트농업 확산 ▲농업인 퇴직연금제 도입 ▲농정예산 확대 ▲양곡관리법 개정 등 다섯 가지 전략을 공약했다.

이 후보는 특히 "쌀의 적정가격을 보장하고, 식량자급률과 식량안보지수를 높이겠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개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폭염·집중호우·병해충·가축전염병 피해 등의 실질적인 재해보상이 이뤄지도록 지원하고 필수 농자재 지원제도를 도입해 농축산업 생산원가 부담을 완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로봇·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을 적용한 스마트농업을 확산하겠다"며 "스마트팜 정책과 금융지원 개선으로 청년 농업인들의 부채 걱정을 덜고, 데이터 기반 농정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농업인 노후 보장 방안으로는 농업인 퇴직연금제, 농지 이양 은퇴직불금 재설계, 영농형 태양광 발전을 통한 '햇빛 연금'을 확대 등을 내놨다. 또 "농정예산을 확대하고 선진국형 농가소득 안전망을 구축하겠다"며 "다양한 직불제도를 도입하고 농어촌 주민수당 제도는 소멸 위기 지역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도 밝혔다.

이와 함께 ▲K-푸드 국제 경쟁력 강화 ▲유전자변형농산물(GMO) 완전표시제 ▲축산업 탄소 중립 지원 등 저탄소 농업 지원 등의 방안도 내놨다.

끝으로 이 후보는 "농업은 기후 위기 시대에 식량주권을 지키는 국가안보의 최전선이자 국가 생존을 위한 기간산업"이라며 "농정 대전환으로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민의 삶을 지켜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동력을 키워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