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기업하기 좋은 나라·AI 3대 강국 도약"…10대 공약 발표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12일 '기업 활동 자유 보장'과 'AI·에너지 3대 강국 도약'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선 10대 공약'을 발표했다. 

김 후보는 이날 "'새롭게 앞으로 위대한 대한민국을 위한 10대 공약'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 후보가 내세운 1호 공약은 '기업하기 좋은 나라, 일자리 창출'이다. 그는 "경기도지사 시절 국내 투자를 망설이는 삼성전자를 설득해 세계 최대 규모의 평택 반도체 공장을 유치한 경험을 살려 법인세·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산업용 전기료 인하 등 세제 혜택과 노사 합의를 기반으로 한 주 52시간제를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취임 즉시 한미 정상 회담을 개최해 '관세 패키지' 협상을 추진하고, 대통령 주재 수출진흥회의를 정례화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는 2호 공약으로 'AI·에너지 3대 강국 도약'을 내세웠다. 그는 "이를 위해 AI 청년 인재를 20만명 양성하고 글로벌 기업이 참여하는 100조원 규모의 민관합동펀드를 조성해 AI 유니콘 기업을 지원하겠다"고 다짐했다. 

동시에 AI 산업에 충분한 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해 원자력 발전 비중을 높이고 원전 기술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육성하는 계획도 제시했으며, 과학기술 강국 구현을 위한 과학기술부총리 신설과 과학기술인 처우 개선도 공약했다. 

청년층을 위한 공약으로는 주거난 해결을 위해 '3·3·3 청년 주택 공급 방안'을 제시했다. '결혼하면 3년, 첫 아이 3년, 둘째 아이 3년' 총 9년간 주거비를 지원해 청년 주택을 매년 10만호씩 공급할 계획이다. 

김 후보는 또 광역급행철도(GTX)를 전국 5대 광역권으로 확장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임기 내 A, B, C 노선을 모두 개통하고 D, E, F 노선을 착공할 계획이다. 또한 타당성 검증 중인 GTX A, B, C 노선의 연장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중산층 자산 증식을 위해 종합소득세 물가연동제 도입과 함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 지원 확대, 상속세제 개편,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허용 등을 추진한다. 부동산 제도 역시 종합부동산세 개편,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폐지 등을 중심으로 개선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복지 분야공약으로 주요 질병 예방접종 국가 지원 확대, 어르신 돌봄과 장애인 생애주기별 지원 강화와 더불어 취임 6개월 내 의료시스템 재건도 강조했다.

서민경제 지원 정책으로는 민생경제 활성화 대책 시행, 대통령 직속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단(가칭)' 설치, 소상공인 응급 지원 3대 패키지 시행 등을 약속했다. 

이에 더해 안보 분야에서는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전술핵 재배치, 핵추진 잠수함 개발 추진 등이 공약으로 담겼으며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폐지와 함께 사법 방해죄 신설, 선관위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허용,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폐지 등도 공약에 포함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