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관대표회의, 의결 없이 종료…대선 이후 속행

[뉴스웍스=손일영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판결과 관련된 논란을 다루는 전국법관대표회의가 별다른 성과 없이 대선 이후 논의를 이어가기로 결정됐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26일 오전 10시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임시회의를 열었다. 회의에는 법관대표 전체 126명 가운데 88명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석했다. 회의는 2시간가량 진행됐지만 입장 채택 없이 종료됐다.

해당 회의는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판사들이 모여 사법행정과 법관 독립에 관해 의견을 표명하거나 건의하는 회의체다.

법관 대표들은 회의 의장인 김예영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가 상정한 2건의 안건에 관해 논의했다.

안건은 사법부 공정성과 재판 독립 침해 우려 등에 관해 법관대표회의 명의로 공개적인 입장을 표명할지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됐다.

이에 따라 법관 대표들이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 이후 이례적인 신속 판결에 대한 내용을 논의해 입장을 밝힐 것으로 관측됐다.

하지만 이날 회의에서는 아무런 안건도 의결되지 않았다. 법관대표회의는 6·3 대선 이후 다시 이뤄질 예정이다.

법관대표회의 관계자는 "오늘 임시회의는 종료하고 회의를 대선 이후 속행하기로 했다"며 "이후 회의에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보충 토론을 하고 의결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