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이재명, 대통령 되도 재판 받아라"…이재명 "국회 논의 중"

2025-05-27     원성훈 기자
27일 서울 상암동 MBC 스튜디오에서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개최한 대선후보 초청 정치 분야 TV 토론에서 김문수(오른쪽)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에게 질문하고 있다. (출처=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TV)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27일 이재명 민주당 후보를 향해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진행 중인 5개 재판들을 계속 받으라"고 촉구했다.

이에 이 후보는 "저의 재판 관련 법안들은 아직 국회 논의 중"이라고 즉답을 피했다.

김 후보는 이날 열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관 제21대 대선 후보자 토론회에서 "이 후보는 5개 재판을 받고 있는데 본인이 대통령이 되면 중지시키는 법안을 만들고, 대법원이 허위사실 공표죄 (유죄 취지 파기환송을) 하니 선거법을 (처벌 근거를 삭제하도록) 바꾸려 한다"며 "대통령이 되더라도 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재명 후보는 "일단 수없이 많은 기소는 검찰정권 윤석열 정권의 증거 없는 기소였다"며 "일반적인 사법절차는 정해진 대로 따르면 되고, (김 후보가 거론한) 그런 법안들은 국회에서 논의 중이라 단정하지 말라"고 응수했다. 

한편 민주당은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재판을 중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 요건 중 행위를 삭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 이 후보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법안들을 추진 중이다. 이 중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경우 본회의에 오른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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