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세훈 수석부원장 "금리 인하기 IFRS17 합리적 공시 강화할 것"

IFRS17 국내 적용 긍정적…"공시 외부 검증·시장 자율 규제 지속할 것" 금리 인하기 보험사 건전성 하방압력↑…자본확충·ALM 관리 필요해

2025-05-28     손일영 기자
금융감독원 표지석. (사진=손일영 기자)

[뉴스웍스=손일영 기자] 금융당국이 새로운 회계제도(IFRS17)를 보험업계에 연착륙시켜 건전성 지표 개선 등 시장 자율 규제를 합리화·활성화할 계획이다. 

이세훈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은 28일 열린 'IFRS17 제도개선 관련 애널리스트 간담회'에서 이같은 방침을 밝혔다. 

간담회에는 금감원 보험감독국 관계자들과 해외 4대 신용 평가사 등 국내외 보험 전문 애널리스트들이 참석한 가운데, IFRS17 제도개선에 대한 ▲시장 평가 ▲보험산업 전망 ▲주요 현안 이슈 ▲계리감독 방향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최근 김용범 메리츠금융지주 회장이 언급한 손해율 계리적 가정 합리화에 대해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과도한 상호 비방으로 변질돼 재무정보의 신뢰를 떨어트리고 소비자 혼란만 증폭된다는 설명이다.

이 부원장은 "지난해 보험개혁회의 이후 공시 확대에 따라 건설적 논의와 비판을 통해 시장 자율규제가 작동 중"이라면서도 "회계제도 개선에 대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시장 전문가의 역할이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은 IFRS17 계리적 가정에 대한 객관적 분석이 가능하도록 공시 제도를 지속 개선하고 외부 검증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어 지급여력(K-ICS, 킥스) 비율은 비교 가능성 확보가 중요한 만큼 건전성 감독 차원의 부채 평가기준을 체계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IFRS17 도입 후 처음 도래한 금리 인하기인 만큼 보험사 자산·부채 변동성에 따른 건전성 악화에 대한 방안도 내놨다.

이 부원장은 "건전성 지표가 취약한 회사에 대해 자본확충과 ALM(자산부채종합관리) 관리 등 리스크 관리 역량을 제고해 시장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선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간담회에 참석한 보험 전문가들은 국내 보험회계를 '글로벌 스탠다드'로 끌어올렸다는 점에서 국내 보험산업의 IFRS17 적용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원칙 중심의 기준서상 계리 가정의 세부 방법론이 없어 초기에 제도적 혼선은 불가피했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감독당국과 보험업계·학계가 긴밀히 협력해 ▲계리 가정 합리화 ▲할인율 현실화 ▲공시 확대 등 시장 투명성과 재무 정보 비교 가능성이 크게 개선됐다는 평가다.

전문가들은 시장 규율의 정상적 작용을 위해서는 예실차 공시 강화가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간담회에 참석한 애널리스트들은 "회사 간 회계제도 비교·분석에 따른 크고 작은 혼선은 시장 규율에 따라 균형을 찾아가는 정상화 과정"이라며 "공시정보의 비교 가능성 제고를 위해 가정의 합리성과 적정성을 나타내는 예실차에 대한 공시를 강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아 강조했다.

금감원은 오늘 간담회에서 논의·제안된 사안에 대해 향후 감독·검사 업무에 반영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 재무 정보의 비교 가능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해, 정확하고 객관적인 평가에 기반한 건전한 논의가 지속될 수 있도록 시장과 적극 소통하고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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