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에 바란다④] 불균형 속 '지방' 살리기…균형발전 해법 도출하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제21대 대통령에 당선됐다. 여야가 반목과 대립을 일삼으며 계엄 사태까지 불러온 극단의 정치 상황이기에 새 대통령은 갈등과 분열의 상처를 어떻게 치유할지 깊이 고민해야 한다. 청년과 중장년이 함께 누릴 수 있는 일자리 창출과 수도권 집중을 깨뜨릴 지역 균형 발전, 흔들리는 안보를 다잡는 일도 새 대통령에게 주어진 책무다. 뉴스웍스는 새 정부에 대한 제언과 함께 분야별 정책 방향을 분석한다.
[뉴스웍스=채윤정 기자] 우리나라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불균형이 국민통합을 저해하는 수준을 넘어선 것으로 평가된다. 그만큼 지역 불균형 현상이 심화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역 불균형 현상을 해소하고 지방을 살리기 위해 '지역 균형발전 해법'을 도입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지역 균형발전에 대한 문제의식은 이미 20년 전부터 시작됐다. 노무현 정부는 2004년 ▲지방분권특별법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신행정수도특별조치법 등을 공포했다. 3대 특별법의 핵심 골자는 수도권 과밀화 해소와 중앙정부의 권력 분산이었다.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에서도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고, 윤석열 정부는 지방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되 결과에 따라 책임지는 과감한 지방 주도 정책을 펼쳐 왔다.
하지만 역대 정부의 정책은 한정된 재원을 배분하는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에 따라 지역은 온전한 권한을 부여받지 못하면서 경쟁과 자립의 경험을 축적하지 못하는 결과를 낳았다는 것이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지방시대 지역 주도 균형발전 추진 방안 연구' 보고서를 통해 "지역 정책은 중앙정부가 아니라 지자체의 소관이고 책임이어야 한다"며 "그 과정에서 실패하더라도 학습 과정을 통해 지자체가 지역발전의 기획 및 추진 역량을 높이고, 자발적인 개발 의지를 배양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역량이 부족하면 다른 자치단체와 연대해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 역량을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지역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 빠르게 지역특화산업단지 조성에 나서야 한다.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가 한국갤럽에 의뢰해 진행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들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차기 대통령이 우선 해결해야 할 과제로 '지역특화산업단지를 조성해야 한다'는 의견을 22%로 가장 많이 꼽았다.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특화산업단지 조성은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수도권 일극 주의에 따라 수도권은 팽창하는 반면, 지방은 갈수록 쪼그라들고 있다. 전국 228개 시군구 중 인구 소멸 위험지역이 118곳에 이른다는 연구 결과가 나온 것은 이를 방증한다.
지방자치의 재정 분권화도 시급하다. 현재 중앙정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해 지역 공공사업과 주민 복지 등에 쓰는 지방세는 국세 대비 23.2%에 그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이 비율을 30%, 장기적으로 40%까지 늘리겠다고 약속했지만, 지방세 비율은 2020년을 정점으로 계속 줄어들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도 더 낮아지는 추세다. 부족한 재정은 중앙정부가 나눠주는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 등으로 메꾸고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들은 중앙정부 눈치를 보며 목을 매고 있다.
공공기관의 2차 지방 이전도 조속히 추진될 필요가 있다. 문재인 정부는 2차 공공기관 이전에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됐지만, 전혀 추진되지 않았다.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 2차 공공기관 이전은 필수적이다.
공공기관 2차 이전은 수도권 과밀화와 지방 소멸을 완화하는 핵심 과제로 꼽히는 만큼, 새 정부에서 이를 반드시 완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미 문재인 정부, 윤석열 정부에서도 공공기관 2차 이전 추진을 공언해 왔다. 하지만 공공기관 2차 이전은 아직 추진 로드맵도, 대상 기관도, 예산 계획도 발표되지 않은 채 표류하고 있다.
대전·충남은 2020년 2기 혁신도시로 지정된 이후 정부의 '공공기관 2차 이전'이 이뤄지지 않아, 5년간 무늬만 '혁신도시'에 머물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와 함께 공공기관뿐 아니라 기업 본사, 연구기관, 정부기관, 대학 등을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핵심 기능의 분산도 요구된다.
지역별 특화 전략도 조속히 수립할 필요가 있다. 모든 지역을 똑같이 발전시키려는 균등 주의적 접근을 버리고, 각 지역 비교우위에 기반한 차별화 전략을 세워야 한다. 농업·관광·바이오·에너지·문화 산업 등 지역 특성에 맞는 성장동력을 육성하고, 이를 지원하는 맞춤형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시급하다.
지방을 살리기 위해 교통·물류 인프라 혁신도 단행되어야 한다. 수도권과 지방, 지방 간 연결성을 대폭 강화해 사람과 물자의 흐름을 원활하게 할 필요가 있다. 고속철도·고속도로·항만·공항 등 전국적 네트워크를 촘촘히 연결하고, 디지털 인프라도 지방까지 확산해야만 수도권과의 격차 해소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