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덕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전략자산…한은, 본연 임무 집중해야"

[뉴스웍스=정희진 기자]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을 둘러싸고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위원회와 한국은행 간 입장 차가 뚜렷해지고 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신중론을 거듭 밝히자, 디지털자산위원회는 스테이블코인을 '디지털 경제 주권을 좌우할 전략자산'으로 규정하며 민간 주도 원칙을 강조하고 나섰다.

디지털자산위원회는 2일 논평을 통해 "디지털자산은 본질적으로 민간 주도의 생태계 위에서 성장해왔다"며 "한국은행은 통화정책과 금융안정이라는 본연의 임무에 집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한국은행이 규제기관이 아님에도 스테이블코인 감독에 개입하려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비판했다.

앞서 이 총재는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본관에서 열린 '2025 BOK 국제콘퍼런스' 대담에서 원화 표시 스테이블코인 도입에 신중한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는 "은행권에만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허용할지, 비은행권에도 열어줄지 금융안정 차원에서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한국은 자본 규제를 시행하는 특수성이 있어 비은행권 발행은 자본 통제의 우회 수단이 될 수 있다"며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도입되면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과의 거래가 쉬워져 자본유출 경로가 될 위험이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디지털자산위원회는 "글로벌 규제 흐름을 봐도 스테이블코인 감독 권한은 금융당국에 있고, 중앙은행은 통화정책과 금융안정에 국한된다"며 "한국도 국회 입법을 통해 민주적이고 명확한 규제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맞섰다.

위원회는 또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 예정인 '디지털자산기본법' 초안을 언급했다. 해당 법안은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의 100% 준비자산 확보와 최소 자본금 요건을 규정하고 있으며, 인가 권한은 금융위원회에 부여하도록 설계됐다. 위원회는 "한국은행이 인가 단계부터 실질적 권한을 주장하는 것은 주도권 다툼으로 비칠 수 있다"며 "이는 디지털자산 산업의 발전과 국익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경고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성격에 대해서도 위원회는 "디지털경제 시대의 주권 확보와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전략자산"이라고 규정했다. 단순한 결제 수단에 그치지 않고, 플랫폼 산업과의 결합을 통한 다양한 활용 가능성까지 열려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민간 혁신 역량이 초기부터 발휘될 수 있도록 민관 협력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발행 주체를 은행 등 일부 기관에 한정할 경우 "글로벌 네트워크와의 상호운용성 부족과 활용 제약으로 스테이블코인이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며 "국내 시장이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에 잠식될 위험이 크다"고 지적했다.

민병덕 위원장은 "글로벌 규제는 민간 혁신을 수용하면서도 투명한 감독을 통해 안정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며 "한국도 민관 협력 모델을 통해 원화 스테이블코인 생태계를 선진적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