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길 브리핑-6월 5일] 이재명 대통령 취임·5월 물가 상승률 1.9%·경제계 "李, 성장엔진 되살려야"·새 정부 출범 코스피 2.6%↑·탈덕수용소 5000만원 배상 선고
◆이재명 제21대 대통령 취임
이재명 제21대 대통령이 새롭게 출범하는 이재명 정부의 성격에 대해 ▲정의로운 통합 정부 ▲유연한 실용 정부 ▲실용적 시장주의 정부라고 천명했다.
이 대통령은 4일 국회 로텐더홀에서 취임 선서를 통해 "정의로운 통합 정부이자 유연한 실용 정부, 실용적 시장주의 정부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는 "분열의 정치를 끝내고 국민 통합을 동력 삼아 민생과 경제, 안보, 민주주의를 회복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진보도, 보수도 아닌 오직 국민과 대한민국의 문제만 바라보겠다"며 "박정희 정책도, 김대중 정책도 필요하면 구분 없이 쓰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규제 완화를 통한 창업·기업 활동 지원과 네거티브 규제 체계 전환도 약속했다.
외교 전략으로는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를 제시하며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한미일 협력을 강화하고, 주변국과의 관계도 실용과 국익 관점에서 접근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글로벌 경제·안보 환경 변화 속에서 국가 위상을 높이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또 "민생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비상경제대응TF를 즉시 가동하고, 국가 재정을 마중물로 경제 선순환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내란 사태에 대해선 "국민주권을 빼앗은 내란은 결코 재발돼선 안 된다"며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과 재발방지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끝으로 "누구를 지지했든 모든 국민을 섬기는 대통령이 되겠다"며 "5200만 주권자의 충직한 대리인으로서 맡겨진 책임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5월 소비자물가 상승률 1.9%
5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9%를 기록하며 올해 처음으로 1%대로 내려섰다. 4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1.9% 상승해 작년 12월 이후 5개월 만에 1%대 상승률을 보였다.
한국은행은 이날 물가 상황 점검회의에서 농산물과 석유류 가격 하락이 주된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농산물 가격은 출하 확대와 정부 할인행사 등의 영향으로 4.7% 하락했으며, 석유류는 국제유가 하락으로 2.3% 떨어졌다. 근원물가도 2.0% 상승해 전달보다 0.1%포인트 줄었다.
김웅 한은 부총재보는 "6월에는 기저효과로 소폭 반등할 수 있지만, 하반기에는 유가 하락과 낮은 수요압력의 영향으로 1%대 후반에서 안정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미국의 관세 정책, 환율·유가 변동, 여름철 기상 여건 등은 불확실성 요인으로 지목했다.
한은은 올해 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1.9%로 예상하고 있으며, 5월까지 누적 상승률은 2.1%다. 주요 예측기관들의 올해 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평균 2.0% 수준이다.
한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전날 발표에서 한국의 올해 성장률을 1.0%로 전망하며, 물가 상승률은 2.1%로 제시했다. 이는 한은의 5월 전망치(성장률 0.8%, 물가상승률 1.9%)보다 각각 0.2%포인트 높은 수치다.
◆경제계 "이재명 정부, 성장엔진 되살려야"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을 계기로 경제계가 실용주의 리더십을 통한 산업 경쟁력 강화와 민생 안정에 대한 기대를 나타냈다. 대한상공회의소를 비롯한 경제 6단체는 4일 축하 논평을 통해 "대한민국이 글로벌 경제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리더십을 발휘해달라"고 요청했다.
대한상의는 이 대통령에게 저성장·저출생 등 구조적 과제 해결과 함께 보호무역주의 확산, AI 기술혁명 등 급변하는 글로벌 환경에 대한 통합적 대응을 주문했다. 한국경제인협회는 실용주의 정책 기반의 산업경쟁력 회복과 K-제조업 재건을 위한 기업환경 조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번 대선을 "사회 전환기의 민심이 반영된 결과"라고 평가하며, 기업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 완화와 유연한 노동시장 조성을 새 정부에 요청했다. 한국무역협회도 통상환경 변화 대응을 위한 통상외교 역량 강화와 신뢰받는 투자국가로서의 위상 확립을 당부했다.
중소기업중앙회와 벤처기업협회 등 중소·벤처 단체들도 "대기업 중심이 아닌, 중소·비수도권·소상공인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정책"을 요구했다. 특히 벤처협회는 창업 감소와 수익 악화 등 위기 상황을 지적하며, 벤처투자 확대와 규제 예외 적용 등 실효성 있는 정책 이행을 촉구했다.
경제계는 공통적으로 "새 정부가 민생 안정과 경제 활력 회복에 집중해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이끌기를 바란다"며 "경제계도 투자와 고용 확대 등 본연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 출범 코스피 2.6% 급등
이재명 대통령 취임일인 4일, 코스피가 연고점을 경신하며 상승 마감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는 전일 대비 71.87포인트(2.66%) 오른 2770.84로 거래를 마쳤다. 이는 지난해 8월 1일(2777.68) 이후 10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1조507억원, 2035억원어치를 순매수하며 지수 상승을 견인했고, 개인은 1조2246억원을 순매도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 삼성전자(1.76%), SK하이닉스(4.82%), LG에너지솔루션(1.41%), KB금융(7.90%) 등이 상승세를 보였다. 특히 금융·증권주가 증시 부양 기대감 속에 강세를 나타냈으며, 미래에셋증권(13.25%), 삼성생명(8.91%) 등이 크게 올랐다.
코스닥도 9.92포인트(1.34%) 오른 750.21로 마감했다.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1483억원, 1753억원을 순매수한 반면, 개인은 3045억원을 순매도했다.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 중 알테오젠(8.86%), 에코프로비엠(3.03%) 등이 상승했고, 펩트론은 기술이전 기대가 꺾이며 하한가(-30.00%)를 기록했다.
전체적으로 코스피 상장 종목 중 800개, 코스닥 종목 중 1213개가 상승해 대다수 종목이 오름세를 나타냈다. 이날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 대비 3.6원 내린 1369.5원에 마감됐다.
시장에서는 새 정부 출범에 따른 정책 기대감과 외국인 매수세가 증시 전반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法 "탈덕수용소, 5000만원 배상하라"
걸그룹 아이브 소속사 스타쉽엔터테인먼트가 4일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단독은 피고 박모 씨가 스타쉽에 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스타쉽은 지난 2022년 11월 박 씨가 자사 아티스트를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명예를 훼손했다며 1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바 있다. 스타쉽 측은 당시 "악의적 영상으로 아티스트와 팬은 물론 회사의 업무도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탈덕수용소는 아이돌 관련 루머를 자극적으로 편집해 유포한 유튜브 채널로 현재는 삭제된 상태다. 박 씨는 지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장원영 등 연예인 7명을 비방하는 영상 23편을 게시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앞서 장원영 개인도 박 씨를 상대로 낸 민사 소송에서 승소해 지난 1월 5000만원을 배상받는 판결을 받았다. 박 씨는 이외에도 강다니엘, 방탄소년단(BTS) 뷔·정국 등에 대한 악성 루머 유포로 잇따라 형사 유죄 및 민사상 손해배상 판결을 받았다.
지난 2023년 9월에는 강다니엘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됐고, 11월에는 민사소송에서도 3000만원 배상 판결이 나왔다. 올해 2월에는 BTS 멤버 뷔와 정국에게 총 76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도 내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