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 기로 선 금융당국…이재명 정부 출범에 '대격변' 예고

[뉴스웍스=박성민 기자] 이재명 정부가 공식 출범한 가운데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임기를 마치고 금감원을 떠났다. 금융당국에도 대격변이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5일 오전 이 원장은 금감원에서 퇴임식을 갖고 임기 만료를 알렸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당분간 이세훈 수석부원장 체제로 운영된다. 

윤석열 전 대통령 취임 직후인 2022년 6월 임기를 시작한 이 원장은 '최연소'이자 '최초의 검사 출신 금감원장'이라는 타이틀 아래 3년간의 임기를 모두 채운 역대 네 번째 금감원장에 이름을 올렸다. 

이 원장은 퇴임사를 통해 "이미 상당한 성과를 이루었음에도 '더 빨리, 더 높이'를 요구하는 원장의 욕심을 감당해 주신 임직원 여러분께 감사와 사과 말씀을 드린다"며 소감을 밝혔다. 

◆강원중도개발공사 회생부터 태영건설 사태 수습…'월권' 논란도

윤석열 사단의 막내 검사 출신으로써 '윤의 남자'로 불린 이 원장은 취임 첫해인 2022년 강원중도개발공사 회생신청(레고랜드) 사태 당시 자신의 능력을 입증했다. 

그는 해당 사태로 회사채와 단기자금시장이 얼어붙자, F4 회의 등을 통해 시장 안정화 방안을 내놨다. 또한 흥국생명 해외 신종자본증권 콜옵션 미행사 사태 때에도 적극적인 메시지를 통해 문제를 해결했다.

2023년 태영건설 기업회생절차(워크아웃) 사태에도 이 원장은 직접 윤세영 창업 회장을 만나 자구책을 받아내고, 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정리를 추진하는 등 금융권 선진화에 앞장섰다. 

이밖에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손실 사태 등 파장이 컸던 사건마다 금융권의 빠른 후속 조치를 요구하는 등 금융소비자 보호에 적극적으로 개입했단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이 원장의 '입'은 항상 도마 위에 올랐다. 그의 정책 메시지는 정부와 금융위원회와 불협화음을 낼 때가 많았다. 

대표적으로 지난해 3월 전면 중단됐던 공매도를 6월 재개하겠다고 밝혔지만, 대통령실과 더불어 금융위는 해당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고 진화에 나서면서 엇박자 논란이 불거졌다. 

또한 올해 초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했던 주주의 이사 충실 의무를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직을 걸겠다"고 언급했지만, 재의요구권이 발의되자 그대로 직을 유지해 구설수에 오르기도 했다. 

이에 대해 이 원장은 "다양한 금융 이슈를 대함에 있어 저의 경직된 태도, 원칙에 대한 집착으로 인해 부담과 불편을 느끼셨을 여러 유관기관, 금융회사나 기업 관계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사과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금감원을 떠났다.

◆李 정부, 금융당국 대개편 예고…금융위·금감원 체제 붕괴되나

이 원장 퇴임으로 금감원을 비롯한 금융당국도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전날 이재명 정부가 새로 출범한 만큼 이명박 정부 이후 17년간 이어져 온 금융위·금감원 체제가 막을 내릴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기획재정부의 예산 기능 정비와 금융위, 금감원의 역할 분리 필요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여권은 금융위의 금융정책 기능을 기재부로 이관하고, 감독 기능은 금감원과 통합해 '금융감독위원회'를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할 전망이다. 이렇게 될 경우 2008년 이전의 금감위 체제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이번 개편으로 금융위는 금융 정책에만 관여하고, 금융 감독 업무를 담당하는 금감원의 독립성이 보장될 것이란 기대도 부풀고 있다. 

금융당국 개편에 대한 논란은 신정부 출범 때마다 등장했다. 그러나 뚜렷한 성과 없이 현행 체제가 유지돼 온 만큼 변화가 있을지 여부는 지켜봐야 할 것이란 목소리도 나온다.   

이명박 전 대통령 당시 정립된 현 체제는 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 윤석열 정부를 거치면서까지 이어졌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아직 정부 출범 초기 인선이 이제 막 진행 단계이고, 구체적인 사안(조직개편) 역시 나온 것이 없으니 전달해 줄 수 있는 내용이 없다"고 말했다. 

◆금융위 부위원장에 금감원장까지 '공석'…첫 당국 수장 누구?

이재명 정부의 첫 금융당국 수장 자리에 누가 오를지도 관심이다. 

이날 퇴임한 이 원장과 더불어 김소영 전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미 지난달 3년 간의 임기를 마쳤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당분간 이세훈 수석부원장 대행 체제로 운영되며, 김소영 부위원장 자리는 권대영 사무처장이 직무를 대리하고 있는 상태다. 

그러나 지난해 7월 취임한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아직 임기가 2년이나 남아있다. 

통상적으로 새 정부가 들어서면, 기존 수장이 교체되는 전례가 관례였던 만큼 김 위원장도 교체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다만 금융당국 자체에 체제 개편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는 만큼 교체 시기는 불투명 하다는 게 중론이다. 

일단 시장에서는 금융당국 첫 수장으로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경제정책비서관을 역임한 도규상 전 금융위 부위원장과 손병두 전 거래소 이사장, 김용범 전 기획재정부 차관 등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다. 

차기 금감원장으로는 홍성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병욱 전 의원 또는 문재인 정부 시절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을 맡았던 김은경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원승연 명지대 경영학과 교수 등이 하마평에 오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