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길 브리핑- 6월11일] '3대 특검법' 국무회의 의결·4월 경상수지 '흑자'·'20조+α' 추경 공식화·'LA 시위 진압' 위해 군병력 파견·이재명 '시진핑'과 첫 통화

◆'이재명 정부 1호 법안' 3대 특검법, 국무회의 의결

내란 특검법을 비롯해 '김건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을 포함한 '3대 특검법'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제25회 국무회의를 통해 3개의 특검법을 포함해 법률검토안 4건, 대통령령안 3건, 일반 안건 1건이 심의·의결됐습니다. 의결된 3대 특검법은 대통령 재가와 관보 게재 절차를 통해 공포됩니다. 법 공포 후에는 특별 검사 추천과 특검팀 구성도 이뤄질 방침입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을 통해 "이재명 정부가 1호 법안으로 3개 특검법을 심의 의결한 것은 지난 6·3 대선을 통해 확인된 내란 심판과 헌정 질서 회복을 바라는 국민 여러분의 뜻에 부응하는 조치"라며 "그동안 대통령의 거부권에 막혀 제대로 행사되지 못했던 국회의 입법 권한을 국민께 다시 돌려드리는 의미도 포함된다"고 말했습니다.

◆4월 경상수지 57억달러 흑자…2년째 흑자 기조

한국은행은 '2025년 4월 국제수지(잠정)'을 통해 올해 4월 경상수지로 57억 달러 흑자를 시현했다고 밝혔습니다.

2023년 5월 이후 2년째 흑자 기조가 이어졌습니다.

통상 4월은 계절적으로 외국인 배당 지급이 집중되는 시기라 적자를 기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상품수지 호조로 인해 흑자세가 계속됐습니다. 4월 경상수지 흑자 규모는 전달 대비 34억4000만달러 축소됐으나, 1년 전보다 42억1000만달러 확대됐습니다. 4월 기준으로는 역대 3위 수준입니다.

올해 1월부터 4월까지의 경상수지 흑자 규모는 전년 같은 기간 대비 69억9000만 달러 늘어난 249억6000만달러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상품수지와 본원소득수지 흑자가 확대된 영향입니다. 연간 경상수지 흑자는 820억달러 규모로 관측됩니다. 다만 한은은 "미국과의 협상 과정에서 대미 수입 확대 가능성 등은 경상수지 하방리스크 요인"이라고 밝혔습니다.

◆"전국민 25만원 지급"…이재명 정부, '최소 20조' 추경 편성 본격화

이재명 정부는 올해 최소 20조원이 넘는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추진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주재해 추경안과 이에 따른 부처별 추진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추경안에는 전 국민 25만원 지급안도 포함될 전망입니다. 추경 편성은 최대한 빨리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지원을 중점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고사 직전의 민생을 위해 지금 당장 추경을 편성하고 소비를 진작해야 한다"며 "전 국민 지역화폐 지급을 비롯한 소비 진작 대책을 서둘러 시행하고 경제의 숨통을 틔워야 한다"며 정부 추경안 추진에 힘을 실었습니다.

◆美, LA 시위 확산에 해병대·주 방위군 '4700여명' 배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대규모 시위 대응을 위해 미국 로스앤젤레스(LA)에 해병대를 비롯해 주 방위군 병력을 파견했습니다.

시위는 트럼프 정부의 불법 이민자 단속에 반발하며 촉발됐습니다. 션 파넬 미 국방부 수석대변인 겸 선임 보좌관은 "연방 법 집행관과 연방 건물에 대한 위협이 증가함에 따라 LA의 질서 회복을 위해 군대를 배치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군 병력은 '태스크포스 51' 산하 약 2100명의 주 방위군과 700명의 현역 해병대로 구성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주 방위군 2000명의 추가 배치를 지시하며 LA 시위 대응에는 4800여명의 병력이 배치됐습니다.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미국 해병대는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여러 전쟁에서 명예롭게 봉사해 왔다"며 "그들은 독재 대통령의 정상이 아닌 환상을 충족시키기 위해 미국 땅에 파견돼 자신의 동포들과 맞서면 안 된다"며 트럼프 행정부에 군 투입에 반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재명-시진핑, 첫 정상 통화…한중 전략적 협력 결의

이재명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첫 정상 통화를 가졌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에 이어 세 번째 정상 통화입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오늘 오전 11시 30분부터 약 30분간 한중 국가 정상 통화가 진행됐다"고 밝혔습니다.

통화에서는 시 주석이 이 대통령의 대선 승리를 축하하며 한중 전략적 협력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두 정상은 한중 소통과 인적 문화 교류를 강화하기로 결의했습니다. 두 정상은 올해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한중 양국이 긴밀하게 협력해 나갈 필요성에도 공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는 11월 경주 APEC 정상회의에 시 주석을 초청하면서 시 주석과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한 보다 긴밀한 의견 교환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