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계·현장, 금융감독 분리 공감…"금감위 부활, 금소원 분리해야"

[뉴스웍스=차진형 기자] 금융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학계와 노동계, 정치권 일부가 현행 금융위원회 체제를 손질하고 독립적 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 부활을 통해 금융시장의 신뢰성과 거시건전성 관리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대한민국 금융의 지속가능한 미래와 금융개혁 과제 대토론회'에서 금융감독 체계 개편을 둘러싼 다양한 의견이 쏟아졌다.

이날 토론회는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금융경제연구소,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공동 주최로 마련됐다.

발제자로 나선 김진일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현 금융위 체제는 산업 육성과 감독이라는 이질적인 기능이 얽혀 있어 이해충돌이 구조화돼 있다"며 "금융시장의 책임성과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선 기능 분리가 선결 과제"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금융감독, 소비자보호 정책 및 집행의 최고의사결정기구로 금융감독위원회 설치를 제안했다.

현 금융위의 국내산업정책 업무는 재정경제부(가칭)로 이관하고 금감위는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금감원과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지도·감독하자는 방안을 제시했다.

김 교수는 "금융감독원의 소비자 보호 기능과 감독 기능이 동시에 작동하면서 내부 혼선이 발생하고 있다"며 "금감원 내부의 금융소비자보호처는 독립성이 결여돼 있고 금감위가 존재하지 않는 구조 하에 정책결정과 집행의 책임소재가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자본시장감독원 신설도 눈길을 끌었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본부의 심리 관련 부서와 금감원의 불공정거래 조사, 공시, 회계, 금융투자업자 감독·검사 부서를 통합해 자본시장감독원을 새롭게 구성하자는 제안이다. 또 증권선물위원회를 자본시장위원회로 격상해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자리매김하자는 주장이다.

정책 차원에서는 금융정책의 일관성 유지를 위한 범정부 협의체인 '금융안정협의회'의 법제화도 함께 논의됐다. 협의회에는 기재부, 한국은행, 예금보험공사, 금감위 등이 참여하며, 가계부채나 부동산 PF 리스크 등 거시건전성 사안에 대한 공동 대응 체계를 마련하게 된다.

토론자에 참여한 고동원 성균관대학교 법학과 교수는 "감독기관 간 이원화된 구조로 인해 협업은 느슨하고, 책임 소재는 불분명하다"며 "금융감독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려면 독립성과 전문성이 담보된 공적 민간기구 체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형선 금융노조위원장도 "금융정책과 감독은 각기 다른 가치체계를 지니고 있다"며 "기능 통합으로는 이해충돌을 해소할 수 없다. 선진국처럼 분리 체계를 도입해야만 금융시장 안정과 금융소비자 보호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