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추경 35조 근접…민생지원금 '보편+추가' 지급"

[뉴스웍스=정민서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약 20조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에 의견을 모았다.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1차 추경과 합산하면 총 35조원에 근접하게 된다. 민주당이 주장해 온 ‘경기 방어 최소 기준’ 수준이다. 내수 진작을 위한 민생회복지원금은 전 국민 보편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취약계층에 대한 추가 지원도 병행할 방침이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8일 국회에서 비공개 당정 정책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최소한의 경기 방어를 위해 추경 규모가 35조원은 돼야 한다는 입장을 제기해 왔다”며 “1·2차 추경을 합하면 당이 생각하는 규모에 근접해 있다”고 말했다. 1차 추경이 13조8000억원인 점을 감안하면, 2차 추경은 약 20조원 안팎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방식과 관련해 진 의장은 “당은 모든 국민에게 민생 회복 지원이 보편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계속 강조해 왔고, 정부도 보편적 원칙으로 설계했다”며 “기초생활 수급자나 차상위 계층 등 취약계층에 추가 지원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도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인구 소멸 지역에 대한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며 “해당 지역 주민들에 대한 추가 지원을 정부에 요청했고, 정부도 이를 적극 수용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경안에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부채 감축을 위한 예산도 포함된다. 진 의장은 “취약 차주의 재기를 지원할 수 있도록 일정 수준의 채무를 정부가 매입해 소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코로나19 팬데믹 과정에서 늘어난 자영업자의 채무는 조정을 넘어 일정 수준의 탕감이 필요하다”고 강조해 왔다.

지역 소비 촉진을 위한 지역화폐 예산도 포함된다. 민주당은 지역화폐 할인율 지원을 위해 2조원가량의 예산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편, 정부는 줄어든 세입에 맞춰 예산을 조정하는 세입 경정도 이번 추경안에 포함할 예정이다. 진 의장은 “정부가 재정 정책에 문제가 있었음을 스스로 인정하고, 세수 결손을 솔직하게 국민께 보고한 뒤 국회 동의를 얻어 수정하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당정은 오는 19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2차 추경안을 의결하고 곧바로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