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尹 '특검 불응' 맹비난…"추경도 더는 미룰 수 없어"

[뉴스웍스=정민서 기자]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7일, 내란 특검의 출석 요구에 사실상 불응한 윤석열 전 대통령을 향해 "내란 수괴에게 더 이상의 특혜는 사치이자 시간 낭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기각한 법원을 향해서도 "사법부의 오판이 수사 불응의 명분을 줬다"며 책임을 함께 물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이 특검 출석 요구에 사실상 불응하고 있다. 불과 이틀 전에는 소환에 응하겠다고 했다가 말을 바꾸고 조건을 달았다"며 "거짓말은 일상이 됐고, 민주주의를 유린한 자가 이제는 법의 보호까지 요구하고 있다"며 맹공을 퍼부었다.

이어 "구속 취소부터 체포영장 기각까지, 사법부가 특혜성 해석으로 윤석열 편을 든 게 벌써 네 번째"라며 "8번의 수사 기관 소환 요구를 모두 회피한 내란 수괴에게 더는 특혜를 줘선 안 된다. 특검은 흔들림 없이 수사에 나서고, 사법부도 국민 눈높이에 맞는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민주당은 이른바 '대북송금 조작 의혹'과 관련해 "정치검찰의 이재명 죽이기 공작"이라고 규정하고,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켰다. 김 원내대표는 "해외로 도피한 배상윤 KH그룹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나 경기도와는 전혀 무관한 일'이라고 밝혔다"며 "정치검찰이 없는 죄를 조작해 수년간 대통령을 괴롭혔다는 명백한 방증"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국민을 기망하고 사법 정의를 농락한 정치검찰의 대북송금 조작사건을 철저히 재수사해야 한다"며 "민주당은 오늘 정치검찰 조작 수사 진상조사 TF를 출범시킨다. 끝까지 진실을 밝히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전날 이재명 대통령의 추경 시정연설과 관련해선 "대통령이 무너진 경제를 회복하고 민생을 살리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은행에서 빌린 돈을 못 갚는 가계와 자영업자 비율이 10여 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고,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은 1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며 "이럴 때일수록 적극적인 재정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추경은 총 30조5000억원 규모로, 전 국민 소비 진작과 투자 촉진을 통해 경제 선순환을 유도할 것"이라며 "세수 결손에도 대응하고 재정 정상화의 길로 나아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 국회가 응답해야 한다. 추경 처리를 더는 미뤄선 안 된다"며 국회의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