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PF 연체율 4.49%…"지역·중소 리스크 여전"

[뉴스웍스=정희진 기자] 올해 1분기 금융권 부동산 PF 대출 연체율이 전분기보다 1%포인트 오른 4.49%로 집계됐다. 정부는 부실 사업장을 절반 이상 정리했지만, 지역·중소건설 리스크가 여전하다고 보고 단계적 규제 강화와 금융규제 연장을 병행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일 금융정책국장 주재로 은행연합회에서 '부동산 PF 상황 점검회의' 를 열고 PF 시장 현황과 향후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금융감독원,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을 비롯해 금융·건설업계 관계자들도 참석했다.

올해 1분기 금융권 PF 대출 잔액은 120조1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연체율은 전분기보다 1.07%포인트 상승한 4.49%를 기록했다. 계절적 요인과 함께 대출 잔액 감소폭이 지난해보다 확대된 점이 영향을 미쳤다. 한편 중소금융회사(저축·여전·상호) 토지담보대출 연체율은 28.05%로 나타나 높은 수준을 보였다. 대출 잔액은 줄어든 반면 연체액은 늘어 연체율이 급등했다는 설명이다.

신규 PF 대출은 소폭 줄었지만, 양호한 사업장을 중심으로 자금 흐름은 유지되고 있다. 1분기 신규 PF 취급액은 11조2000억원으로 전분기보다 5조9000억원 줄었으나 전년 동기 대비로는 2조2000억원 늘었다.

아울러 정부는 지난해 6월 도입한 신(新) 사업성 평가 기준에 따라 올해 3월 말까지 전체 PF 익스포저(대출, 토담대, 채무보증 등) 190조8000억원 규모를 점검했다. 사업성 평가 결과 유의(C)·부실우려(D) 등급은 21조9000억원으로 전체의 11.5%를 차지해 전분기보다 다소 늘었다.

다만 그간 경·공매, 수의계약, 상각 등을 통해 6조5000억원을 정리했고, 신규 자금 공급 및 자금 구조 개편으로 2조6000억원 규모는 재구조화됐다. 이를 통해 PF 고정이하여신비율과 연체율은 각각 4.2%포인트, 3%포인트 개선됐다.

저축은행 업권에서는 PF 4차 정상화 펀드를 통해 6월 말까지 1조2000억원 규모의 부실 PF 매각을 완료했다. 이 외에도 금융당국과 업권은 정보공개 플랫폼을 활용해 시장 내 자율매각을 확대하고 대출약정액 500억원 이상인 중·대형 사업장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2조3000억원 추가 정리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상반기 내 유의·부실우려 사업장(23조9000억원)의 절반 이상인 12조6000억원이 정리·재구조화될 전망이다.

PF 시장 연착륙을 지원하기 위한 한시적 금융규제 완화 조치도 연장된다. 현재 운영 중인 11건의 규제 완화 중 10건은 올해 12월까지 유지되며, 구체적인 정상화 시점은 하반기 중 시장 상황을 고려해 판단할 계획이다.

PF 구조의 취약성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향도 구체화됐다. 정부는 PF 사업자의 자기자본비율(예: 20%)에 따라 대출 위험가중치를 차등화하고, 은행·증권·보험·저축은행·여전업권 모두 위험가중치를 기존 100%, 150%에서 100%, 130%, 150%로 세분화할 방침이다.

PF 사업성 평가기준에도 자기자본비율 기준을 반영해 대손충당금 등 건전성 규제를 재정비하고, 리스크 관리 체계가 미흡한 상호·금고·여전업권에는 저축은행과 마찬가지로 사업비 대비 자기자본비율 요건을 새로 도입한다. 업권별 연체율 등 위험 수준에 맞게 건전성 관리 규제와 거액신용·부동산 대출한도(익스포저) 규제도 손질한다. 이 계획은 충분한 유예기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신규 대출부터 적용되며, 올해 말까지 업계 의견을 반영해 실행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민간 전문가들은 "신규 평가기준 도입 이후 1년 동안 부실 PF의 절반 이상이 정리되면서 급격한 시장 충격 우려는 일부 해소됐다"면서도 "수도권과 지방, 주택과 비주택 간 온도차가 여전히 크고 중소형 건설사 유동성 애로도 지속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정상 사업장에는 PF 사업자보증 등을 통해 자금 공급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제2차 추경안에 포함된 5조4000억원 규모의 유동성 지원과 비주택 사업자보증(4조원) 신설로 리스크 완화를 뒷받침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향후에도 부동산 경기 회복 지연에 따른 추가 부실 확대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부실 PF 사업장에 대해 상시적으로 정리·재구조화를 추진하겠다"며 "금융회사의 건전성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