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길 브리핑-7월 2일] '스테이블코인' 선점 경쟁·국회 행안위 '소비쿠폰 추경안' 의결·李대통령 "부동산 투기 수단화"·부동산 PF 연체율 4.49%

2025-07-02 박광하 기자

(이미지=챗GPT)

◆스테이블코인 선점 경쟁 본격화

스테이블코인을 둘러싼 금융·핀테크 업계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의 제도화 움직임이 가시화되자 주요 은행과 빅테크, 핀테크 기업들이 잇달아 상표권 확보에 나서며 'K-스테이블코인' 선점 경쟁이 본격화됐습니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케이뱅크는 'K-STABLE'이란 이름의 스테이블코인 상표권을 출원했습니다. 케이뱅크는 KSTABLE, KSTA, KBKKRW, KRWKBK 등 다양한 표기로 12건을 등록해 향후 결제·송금·수탁 등 디지털금융 전반에 걸친 활용을 염두에 뒀습니다.

시중은행의 움직임도 숨가쁩니다. 국민·하나·기업은행도 스테이블코인 상표권 출원을 마쳤으며 신한금융지주는 KRWSHB, SFGKRW, SHKRW 등으로 상표 등록해 금융지주 차원에서 디지털자산 전략을 실행할 계획입니다.

이 흐름에 핀테크 기업들도 합류했습니다. 토스뱅크는 국내 최대 규모인 48건의 상표권을 한 번에 출원했고, 카카오페이와 네이버페이 역시 각각 18건, 5건의 스테이블코인 상표권을 확보했습니다. 대부분 원화(KRW) 연동성과 브랜드 인지도 확보를 고려한 약어 중심의 출원입니다.

◆국회 행안위 '13.2조 소비쿠폰' 추경안 의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일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13조2000억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예산이 담긴 추가경정예산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습니다.

이번 추경안에서 소비쿠폰 예산은 전액 국비로 집행됩니다. 당초 정부안은 중앙정부 10조3000억원, 지방정부 2조9000억원의 분담 구조였지만, 행안위는 심사 과정에서 지방정부 부담 조항을 삭제하고 중앙정부가 전액을 책임지도록 수정했습니다.

앞서 일부 여야 의원들은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에 소비쿠폰 예산 부담을 지우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국비 100% 집행을 요구해 왔습니다.

이날 심사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주요 공약 중 하나인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예산 6000억원도 원안 그대로 통과됐습니다.

행안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에서 해당 추경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최종 의결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이뤄집니다.

이재명 대통령. (출처=이 대통령 SNS)

◆李대통령 "주택·부동산 투기 수단화"

이재명 대통령은 1일 "대한민국의 투자 수단이 주택 또는 부동산으로 한정되다 보니까 자꾸 주택이 투자 수단 또는 투기 수단이 되면서 주거 불안정을 초래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제28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최근에 주택, 부동산 문제 때문에 약간의 혼선과 혼란들이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다행히 최근에 주식시장, 금융시장이 정상화되면서 대체 투자 수단으로 조금씩 자리잡아 가는 것 같다"며 "이 흐름을 잘 유지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든다"고 했습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에게 "국회와의 관계에서 지금 약간 오해가 있는 것 같다"며 "국회의원들에게 존중감을 가져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아무리 우리가 외형적으로 높은 자리, 높은 권한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임명된 권력은 선출 권력을 존중해야 한다"며 "이 나라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그 국민주권은 첫째로 직접 선출된 권력에 의해서 국민주권이 발현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부동산 PF 연체율 4.49%

올해 1분기 금융권 부동산 PF 대출 연체율이 전분기보다 1%포인트 오른 4.49%로 집계됐습니다. 정부는 부실 사업장을 절반 이상 정리했지만, 지역·중소건설 리스크가 여전하다고 보고 단계적 규제 강화와 금융규제 연장을 병행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1일 금융정책국장 주재로 은행연합회에서 '부동산 PF 상황 점검회의' 를 열고 PF 시장 현황과 향후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금융감독원,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을 비롯해 금융·건설업계 관계자들도 참석했습니다.

올해 1분기 금융권 PF 대출 잔액은 120조1000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연체율은 전분기보다 1.07%포인트 상승한 4.49%를 기록했습니다. 계절적 요인과 함께 대출 잔액 감소폭이 지난해보다 확대된 점이 영향을 미쳤습니다. 한편 중소금융회사(저축·여전·상호) 토지담보대출 연체율은 28.05%로 나타나 높은 수준을 보였습니다. 대출 잔액은 줄어든 반면 연체액은 늘어 연체율이 급등했다는 설명입니다.

신규 PF 대출은 소폭 줄었지만, 양호한 사업장을 중심으로 자금 흐름은 유지되고 있습니다. 1분기 신규 PF 취급액은 11조2000억원으로 전분기보다 5조9000억원 줄었으나 전년 동기 대비로는 2조2000억원 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