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주도 '방송3법' 과방위 소위 통과…국힘 불참

2025-07-02     원성훈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장인 김현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민의힘 불참 속 방송 3법 논의를 위해 제426회국회(임시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뉴스1)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공영방송의 이사회 확대 등을 담은 '방송3법'이 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통과됐다.

민주당은 이르면 7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국회 과방위 여당 간사인 김현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방송3법이 소위에서 통과됐다"며 "이른 시일 내에 전체회의를 개최해 방송3법을 보고하고 법사위로 넘겨 본회의에서 처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방송3법 개정안은 현재 11명인 KBS 이사와 9명인 방송문화진흥회, EBS 이사 수를 각각 15명, 13명으로 증원하고 추천 주체를 다양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국민의힘 위원들은 여당의 일방적인 회의 개최 등에 반발해 소위에 참석하지 않았다.

앞서 방송3법은 민주당 주도로 2차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폐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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