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장기 연체 채무 탕감해주는 것이 형평성에 맞아"

[뉴스웍스=이한익 기자] "10명 중 1명은 못 갚을 거라고 보고 9명한테 그 1명 못 갚을 것을 계산해서 9명한테 이자를 다 받고 있는데, 못 갚은 1명을 끝까지 쫓아다녀서 다 받으면 부당이득이죠. 이중으로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것은 정리해 주는 것이 맞습니다. 그게 형평성에 맞다." 

이재명 대통령은 4일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민소통 행보, 충청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 미팅에서 장기 연체 채무 탕감 정책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장기 연체 채무를 탕감해 주자고 했더니 '도덕적 해이를 부르는 것 아니냐', '그러면 누가 갚겠냐', '나도 안 갚을래' 하면서 문제가 있다는 주장도 있다"며 "그런 문제에 대해 대한 토론을 해보자"고 말했다.

정부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산하에 채무조정 기구인 배드뱅크를 설치하고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원 이하의 개인(개인사업자 포함) 무담보 채권을 일괄 매입·소각하는 제도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사회적으로 보면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못 하는 상황이 정부 입장에서는 손실"이라며 "못 갚는 게 확실하면 싹 정리하는 게 모두에게 좋다"고 했다. 이어 "'7년 안 갚으면 탕감해줄 테니 나도 안 갚아야지' 이런 사람이 생기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데 하나 물어보겠다"며 "내가 갚을 능력이 되는데 7년 지나면 탕감해 줄지 모르니 신용불량으로 7년 살아보겠나. 압류·경매 당하고 신용불량자 돼서 은행 거래도 안 되고 월급·일당·보수를 못 받으니 알바도 못 하는 삶을 7년 살아보겠나"라고 꼬집었다.

성실 상환자에 대한 금리 혜택 등 추가 탕감 대책도 예고했다. 이 대통령은 "7년 간 5000만원 이하 자익 연체 소액채권은 탕감하는 예산을 이번 추경에 편성했는데, 정상적으로 갚고 있는 분도 많이 깎아줄 생각"이라면서 "앞으로도 좀 추가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또 이 대통령은 "다른 나라는 대부분 국가 돈으로 코로나 위기를 넘겼는데, 우리나라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개인에게 돈을 빌려줬다. 그래서 소상공인이 전부 다 빚쟁이가 됐다"면서 "이제 정부가 이것을 책임져야 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제 생각"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