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만원서 최대 55만원까지…이르면 이달 중순부터 소비쿠폰 지급

[뉴스웍스=안광석 기자] 31조8000억원 규모의 2025년도 2차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이르면 이달 중순부터 전 국민에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지급된다.

가능한 신속하게 침체된 민생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소비를 촉진해 전반적인 경기 회복을 유도하는 것이 이번 소비쿠폰 정책 목적이기 때문이다.

4일 본회의를 통과한 추경안에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예산 12조1709억원을 집행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재명 정부 중점 사업 중 하나인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 예산은 국비 지원 비율 등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기존 정부안(10조2967억원)에서 1조8742억원이 증액됐다.

우선 정부는 본회의 이후 이르면 주말 국무회의를 연 뒤 1~2주 내에 소비쿠폰 지급에 대한 상세 안내를 언론 및 정부 웹사이트를 통해 공지하게 된다. 국민들은 안내된 기간 동안 정부24나 카드사 애플리케이션 등 지정된 온라인 채널이나, 오프라인 장소(행정복지센터 등)를 통해 본인 인증 후 신청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르면 이달 중순부터 소비쿠폰을 지급할 전망이다. 신청한 국민에는 지역화폐 앱 충전 및 선불카드 발송식으로 소비쿠폰이 지급되고, 사용처 제한 등을 고려해 주어진 기한 내에 사용하면 된다.

1차적으로는 소득 상위 10% 제외한 전 국민에게 먼저 지급되고, 2차적으로 건강보험료 등을 통해 소득 수준을 확정하고, 이에 맞춰 추가 지급이 이뤄진다. 소득 상위 10%의 경우, 15만원이, 나머지 90%에는 25만원 및 그 이상이 지급된다. 차상위 계층으로 분류되면 30만원이,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40만원이 주어진다. 비수도권 및 농어촌 인구소멸 지역 70여 개 시·군에 대해서는 추가 지원금이 지급되는데 최대 55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지급받은 소비쿠폰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소규모 음식점 등 특정 가맹점에서 사용이 가능하도록 제한된다.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받은 경우, 해당 지역 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의 의도대로라면 지급된 소비쿠폰은 대부분 단기간 내 소진돼 내수 활성화 효과가 기대된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매출 증대에 직접적인 영향이 예상된다. 또한 소득 구간별 차등 지급으로 단기적으로 소득 불평등 완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이번 추경 집행으로 올해 경제성장률이 0.14~ 0.32%포인트 증가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한국은행 또한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와 2차 추경안 편성에 대한 기대로 지난 6월 소비자심리지수가 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물론 단기적 경기 부양 효과에 그칠 수도 있다. 앞서 국민의힘은 소비쿠폰 지급보다는 보훈수당 및 청년도약계좌, 소상공인 바우처 지원 같은 사업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소비쿠폰은 수요를 일시적으로 끌어올려 인플레이션 유발을 포함해 세수결손 및 국가채무 증가 등을 불러올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이 대통령도 지난 3일 기자회견에서 "재정 상황이 소비쿠폰 등 지급을 또 할 수 있을 만큼 녹록지 않다"고 밝힌 바 있다.

소비쿠폰으로 추후 경제적 논란이 예상된다면,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2차 추경안에 포함된 대통령 비서실·검찰·감사원·경찰청 4개 기관 특수활동비 105억원 증액건은 추후 정치적 논란을 야기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야당이었던 전임 정부 시절인 지난해 12월 특활비 82억원을 삭감하는 안건을 단독 처리한 바 있다. 이날 2차 추경 처리 과정에서 국민의힘이 '내로남불'이라고 주장하면서 회의 불참을 선언하는가 하면, 여당 내부에서도 불만의 목소리가 제기됐다.

이에 민주당은 본회의 직전 의원총회를 열어 2차 추경은 그대로 처리하되, '검찰 특수활동비는 검찰 개혁 입법 완료 이후에만 집행한다'는 부대 의견을 달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