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버넌스포럼 "상법 개정 반영…'코스피 5000' 로드맵 4단계 제시"

[뉴스웍스=김아현 기자] 거버넌스포럼이 코스피 5000포인트 달성을 위한 코리아 디스카운트 구조 개혁 로드맵을 제시했다.

7일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은 논평을 내고 "상법 개정만으로는 한국 증시 실력에 걸맞는 밸류에이션 평가를 받기에 부족하다"며 "더 과감하고 광범위한 K-거버넌스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거버넌스포럼은 코스피 5000달성을 위한 로드맵 4단계를 제시했다.  

먼저 1단계는 이사충실의무 확대와 3%룰 등을 담은 상법 개정안이다. 2단계는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3단계는 디스커버리 제도와 배임죄 완화원칙 성립 등의 입법을 촉구했다. 4단계는 배당소득 분리과세와 공개매수제도 등의 입법안을 제안했다.

포럼은 "금융당국의 수장이 정해지면 로드맵을 바탕으로 기업과 투자자들이 활용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구체적인 기업가치 제고를 유도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현 재계의 상황도 비판했다. 포럼은 "창업패밀리의 '경영권'이라는 용어는 영어에 없다"며 "경제단체가 주장하는 핏줄에 의해 세습되는 경영권은 권리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영권은 주주를 위해 회사를 키우는 의무이자 책임으로, 권리는 주주에게만 있다"며 "재계에서 주장하는 경영권에 대한 보호는 불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최고경영자(CEO)의 기업가치 제고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포럼은 "젠슨황 엔비디아 CEO는 자사 지분이 4%에 불과함에도 강한 리더십으로 높은 밸류에이션 유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삼성, SK, LG 등 국내 기업의 CEO들은 혼신을 다해 기업가치 제고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궁금하다"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이사회는 기업의 신규 설비 투자나 인수합병(M&A) 타당성 검토를 꼼꼼히 따져본 후 승인했다면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며 "반면 앞으로 본업과 무관한 다각화는 제동을 걸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영권 찬탈 시도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포럼은 "경제계가 주장하는 내용중 가장 허구는 외국투기자본의 경영권 찬탈 시도"라며 "이러한 주장은 오히려 주주권익 보호라는 본질을 흐리려는 의도된 거짓말 같다"고 주장했다. 이어 "재계단체는 국제금융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 없이 투기자본에 대해 허황된 주장을 펼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주주행동주의에 대한 경영권 방어와 관련해서는 "미국 학계에서 행동주의 헤지펀드가 기업의 장기적 성장이나 주주이익 증대, 지배구조 개선 등 긍정적 효과를 가져온다는 분석이 있다"며 "행동주의에 대해 경영진이 다른 주주를 위해서 대신 판단할 필요가 없고, 특별히 경영진에게 방어수단을 부여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