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내란특검 소환 또 불응…강제구인 수순 밟나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14일 예정된 내란 특검의 소환에 불출석했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14일 오후 2시까지 특검 사무실이 있는 서울고등검찰청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이에 응하지 않았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0일 재구속된 뒤 특검의 11일 출석 요구에 건강상 이유로 불응했었다. 당시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수감된 서울구치소 측에 해당 사실을 확인하는 공문을 보냈고 "윤 전 대통령이 출정 조사에 응하지 못할 정도의 건강상 문제는 없다"는 취지의 회신을 받았다.

이에 특검은 14일 출석을 재차 통보했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평소 앓고 있던 지병 관련 약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있다며 건강 문제를 지속 제기했다.

구속 후 두 번째 불응인 만큼 강제 수단을 동원할 가능성도 나온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거부 사유가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강제구인 등 형사소송법에 정한 마지막 단계를 조치할 방침이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이 변호인 접견을 이유로 강제 구인을 거부할 수도 있다. 또 윤 전 대통령을 조사실에 앉혀도 진술을 거부할 경우 딱히 강제할 방법이 없다.

이에 일각에서는 특검이 조사 없이 윤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할 수도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경우 구치소 방문 조사 거부로 대면조사 없이 기소된 사례가 있다.

한편 내란특검은 이날 박종준 전 경호처장을 재소환했다. 특검은 지난 4일 박 전 처장을 소환해 올해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것과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 등 혐의 상당부분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체포영장 집행 방해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받는 이진하 경비안전본부장도 불러 조사하고 있다.

외환 혐의 수사도 본격화되는 모습이다. 이날 내란특검은 경기도 포천의 드론작전사령부 등 군사 관련 장소에 대한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윤 전 대통령은 북측의 무력도발을 유도해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평양 무인기 투입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