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내란 특검, 윤석열 끝까지 엄단해야…법치파괴 도 넘어"

[뉴스웍스=정민서 기자]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8일 "내란 수괴 윤석열의 끝없는 법치 파괴 행위를 이제는 끝내야 한다"며 "내란 특검은 윤석열에게 신속하고 단호한 조치를 취하라"고 촉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윤석열이 건강을 핑계로 강제 인치와 재판을 거부하면서도 구속적부심에는 출석한다고 한다"며 "형사사법 체계를 우롱하며 법을 악용하는 모습에 많은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윤석열이 부정선거 음모론자인 모스 탄에게 구원을 바라는 손편지를 보냈다"며 "국민께 반성문 한 장 쓰지 않던 자가 국제적으로 나라 망신까지 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뻔뻔하다, 마지막 발악이구나' 하고 넘기기엔 도가 너무 지나쳤다"며 "법을 지키지 않으면 고통이 따른다던 윤석열의 말대로, 특검은 그 고통을 윤석열이 직접 느끼게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원내대표는 교정 당국을 향해서도 "윤석열에 특혜를 제공하고 있다"며 "전직 대통령이라 무섭다면, 하늘 같은 국민은 안 무섭냐. 해야 할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으면 반드시 책임을 지게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당은 내란 특검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의 신속한 강제 인치 집행과 엄중 처벌을 일관되게 요구해 왔다. 전날 진성준 정책위의장도 "윤 전 대통령이 실질 심사에는 출석하면서 특검 조사에는 버티고 있다"며 "우리 헌법과 사법 체계를 능멸하는 행위"라고 비판한 바 있다.

한편, 김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채수근 상병 순직 2주기를 맞아 정부 책임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상부의 무리한 지시로 희생된 채 상병의 순직은 정부가 무한 책임져야 할 일"이라며 "진실을 덮고 왜곡하려 한 윤석열 정부는 끝내 책임지지 않았다. 특검을 통해 반드시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는 나라와 공동체를 위한 희생에는 무한 책임져야 한다는 상식을 세워야 한다"며 "다시는 이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전국에서 집중호우로 인한 인명과 재산 피해가 속출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정부에 철저한 재난 대응을 당부하기도 했다. 김 원내대표는 "중대본을 중심으로 전 부처와 지자체는 비상 대응 태세를 유지하고, 침수 위험 지역 주민들의 안전에 각별히 유의해달라"며 "민주당도 정부와 협력해 피해 지역의 신속한 복구와 국민의 일상 회복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