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과제조정안, 이번 주 운영위 보고…국정위 "대통령 협의 후 공개"

[뉴스웍스=정민서 기자] 국정기획위원회가 대통령 국정과제와 재정계획을 포함한 5개년 계획을 마무리하기 위한 막바지 조정 작업에 돌입했다. 이르면 이번 주 내 운영위원회에 조정안을 보고한 뒤, 대통령실과 협의를 거쳐 대국민 보고에 나설 계획이다. 개헌과 관련해선 국회 중심 추진을 전제로, 국민 참여 방식 설계에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21일 정례 브리핑에서 "국정계획 작성 과정에서 분과 간 중복, 누락, 비공약 항목 포함 등 내용에 대해 지난주 1차 조정을 마쳤다"며 "이번 주에 2차 조정을 거쳐 정리된 안을 운영위에 보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만 조 대변인은 "2차 조정 마무리 시점이 유동적이라 확정된 일정은 없다"면서도 "가능하면 이번 주 내 진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조정안이 마련되면 대통령실과 협의해 대통령에게 보고한 뒤, 대국민 보고회를 통해 최종안을 공개할 방침이다.

개헌 논의와 관련해 조 대변인은 "대통령은 제헌절을 맞아 국민 참여형 개헌을 약속하고 5·18 광주 민주화운동 헌법 전문 수록, 국민 기본권 강화, 자치 분권 확대, 권력기관 개혁 등을 강조하셨다"며 "국정위는 개헌의 내용보다 국민 참여 방식의 설계에 집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헌절에 제시한 선제적 개헌 방향성에 대해선 "결론을 내고 국민투표에 부치는 일은 국회가 개헌특위를 구성해 논의할 사안"이라며 "국정위가 단계적 또는 포괄적 개헌 여부를 판단할 위치는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국정기획위는 국민 참여형 개헌 거버넌스를 위한 논의의 일환으로 시민사회 간담회도 진행 중이다. 지난주에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 희망제작소, 한국여성단체 등과 간담회를 열어 국민 개헌 토론회 개최 등 제안을 수렴했다.

정부 조직 개편은 일정 부분 윤곽이 잡힌 상태다. 조 대변인은 "공약을 기반으로 한 개편안은 큰 틀에서 문제가 없지만, 세부 추진 과정에서 정리가 필요한 사안이 있다"며 "관계기관 협의 과정에서 제기된 쟁점을 태스크포스(TF) 차원에서 정리했고, 이후 전체 회의를 거쳐 대통령실과 협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또한 5개년 국정계획과 연동된 흐름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정기획위는 이날까지 22차례 운영위원회 회의와 6차례 전체회의를 진행했으며, 대면·서면 브리핑은 총 36회에 달했다. 조 대변인은 "국정기획위 활동이 후반기에 접어든 만큼 조정이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고, 빠진 논의가 없는지 꼼꼼히 살필 예정"이라며 "앞으로 약 4주간 신중하게 논의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