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개편 쟁점 속 '금감원' 반발…국정위 "모든 의견 검토 중"

[뉴스웍스=정민서 기자] 정부 조직 개편 논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금융감독원(금감원) 조직 분리에 대한 입장 전달 등 다양한 의견이 국정기획위원회에 접수되고 있다. 국정기획위는 이 같은 의견을 정부 조직개편 태스크포스(TF) 등에 전달해 검토 중이며, 최종 발표 시점은 대통령 판단 이후가 될 전망이다.

조승래 국정기획위원회 대변인은 2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금감원뿐 아니라 조직 개편과 연계된 여러 부처와 기관의 의견이 들어오고 있다"며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은 정부 조직개편 TF와 분과를 통해 통상적인 절차로 검토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금감원 직원 1500여 명은 지난 21일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 분리 반대 호소문을 국정위에 전달한 바 있다.

이날 조 대변인은 개편 윤곽에 대해 말을 아꼈다. 그는 "계속 조정 중이며, 오늘 운영위원회에서도 1차 논의가 있었다"며 "결국 대통령실과의 협의를 거쳐 대통령께서 판단과 결정을 내려야 공개할 수 있다"고 선을 그었다.

조직 개편안 초안은 지난 3일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이 대통령에게 1차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날까지 2차 보고 여부는 공개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조 대변인은 "아직 보고를 위한 안을 정리 중"이라며 "대통령의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전체 발표 시점에 공개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말했다.

노동안전 정책 관련 간담회 내용도 일부 공유됐다.

조 대변인은 "대통령 공약인 노동안전 강화 방안을 국정과제로 구체화하기 위한 논의가 진행 중"이라며 "관련 단체들과의 간담회에서 외주화 문제, 산재 처리 기간 단축, 예방 중심의 제도 정비 등에 대한 의견이 오갔다"고 밝혔다. 이어 "사고 이후의 처리나 보상보다 예방 조치가 핵심"이라며 "이 같은 논의를 토대로 세부 실천 과제를 정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청소년 명예 국정기획위원회 관련 질의도 나왔다. 지난 11~14일 온라인 접수를 통해 모집한 55명의 청소년 국정위원은 이날 오후 ▲학교·교육 ▲사회·문화 ▲과학·경제 ▲국가·정치 등 4개 분과별로 토론을 진행한다. 결과는 '모두의 광장' 보드 형태로 제작돼 발표되며, 향후 대국민 보고대회와 대통령 보고로 이어질 예정이다.

조 대변인은 위원 선정 기준에 대해 "지원 시 자기소개서, 정책 제안, 활동 분야 등 세 가지 항목을 제출받았고, 작성의 충실성과 공감도 등을 바탕으로 내부 평가를 거쳐 선발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오후에는 경제2분과 주관으로 'AI 시대의 네트워크·정보 보호 정책 방향'을 주제로 한 간담회가 열린다.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해 네트워크 산업 육성과 사이버 보안 정책 방향을 논의하고, 국정 과제 반영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사회2분과는 서울 북가좌초등학교를 방문해 교권 보호 및 악성 민원 근절 관련 현장 의견을 청취한다. 이는 '모두의 광장'에 게시된 한 교사의 제안을 계기로 마련된 자리로, 학부모와 교직원은 물론 김용호 국회교육위원장, 정근식 서울시 교육감도 참석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