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민생회복 소비쿠폰' 선불카드 소득 계급화…지역사회 '분노' 

[뉴스웍스=양동준 기자] 광주시가 최근 시행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선불카드를 소득계층별로 색상과 지원 금액을 달리 지급해 논란이 일고 있다.

광주시에 따르면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위축된 소비를 진작하고 소상공인의 매출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일반 시민에게는 분홍색 카드(18만원), 차상위·한부모 가정에는 연두색 카드(33만원), 기초수급자에게는 남색 카드(43만원)를 지급했다. 카드 표면에 지원 금액이 표시돼 있어 사용자의 소득 수준이 외부에 노출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러한 방식은 시민들이 카드를 사용할 때마다 경제적 신분이 드러나 사회적 낙인 효과를 유발할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기초수급자인 한 시민은 "카드를 꺼낼 때마다 내 신분이 공개적으로 드러나 부끄럽고 불편하다"고 말했다.

광주시는 카드 색상 구분 이유에 대해 지급 오류를 방지하기 위한 행정적 조치였다고 설명했으나, 논란이 커지자 긴급히 분홍색 스티커로 카드 외관을 통일하는 임시 대책을 시행했다.

지역 시민사회단체는 이번 행정 조치를 강하게 비판했다. 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행정 편의를 위한 정책 설계가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침해했다"며 "정책 설계 시 수혜자의 인권과 개인정보 보호를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23일 공식 브리핑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광주와 부산 등 일부 지자체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선불카드 '색상 차등' 지급 방식에 대해 "행정 편의주의로 인한 국민 존엄성 훼손 사례"라고 강력히 질타하고 즉각적인 시정 조치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명노 광주시의원은 23일 페이스북에 "아침부터 많은 시민들로부터 항의 전화가 쇄도했다. 도대체 누구 머리에서 나온 발상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복지정책에서 개인정보 노출 최소화와 인권 존중이 기본 원칙이 돼야 한다"며 "정책 설계 단계부터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지속적인 현장 모니터링과 평가를 통해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