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위 "지역사랑상품권, 내달 본회의 처리 목표…세제 개편도 논의 중"

[뉴스웍스=정민서 기자] 국정기획위원회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국가 지원 의무화'를 신속히 추진하고, 다음 달 4일 국회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당정 협의를 이어간다. 법인세 인상 등 세제 개편안과 관련해선 "무너진 세입 구조 회복이 핵심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조승래 국정기획위원회 대변인은 24일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의 국가 지원 의무화를 신속 추진 과제로 선정할 것을 대통령실에 제안했다"며 "관련 법안이 8월 4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당과 국회와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조 대변인은 "윤석열 정부 당시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지역사랑상품권법을 다시 추진해야 한다"며 "지역 균형발전과 소상공인 지원에 필수적인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안전운임제 재도입을 골자로 한 화물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라며 "시범 기간뿐 아니라 제도 확대를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정부에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조 대변인은 또 이재명 정부의 첫 세제 개편안과 관련해 "지난 정부에서 세수·세입 구조가 무너졌다는 점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며 "어떻게 회복하고 정상화할 것인가의 방향으로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식 투자자 세 부담 완화를 위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여부에 대해서도 "도입 여부와 설계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정부 조직개편 방향에 대해선 "기재부를 기획 예산 기능과 경제정책·금융 기능으로 분리하는 것은 명확한 대통령의 약속"이라면서도 "신설 조직의 명칭이나 수장 직급 등에 대해서는 아직 단일 안을 확정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금융위원회 개편에 대해서는 "별도 법률 개정이 필요하고, 국회 정무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이라는 점도 입법 여건에 포함해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론 내려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최근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가 자진 사퇴한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정기획위원회 기획위원으로 복귀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정부직을 맡거나 일신상 사유로 위원직을 내려놓은 것"이라며 "변수가 있다고 해도 복귀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