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조세제도개편특위 설치…"尹정부 세수파탄, 바로잡을 것"

[뉴스웍스=정민서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조세 정의 실현과 국가 재정 정상화를 위해 당내에 '조세 제도 개편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이 최근 권오을(보훈)·안규백(국방)·정동영(통일)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 철회를 요구한 데 대해선 "선을 넘지 말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현재 국가 재정은 위기 상황에 봉착했다. 이는 윤석열 정부가 초래한 세수 파탄 때문"이라며 "정상적인 국가 운영과 미래 성장 동력 확보가 모두 어려워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세 정의 실현은 혁신 성장과 투자 지원, 내수 확대, 경제성장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며 "특위를 중심으로 정부와 협의해 구체적인 개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장관 후보자 3인에 대한 지명 철회를 대통령실에 요구한 데 대해서도 강도 높은 대응 기조를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지명 철회 요구는 어떤 합당한 사유나 논리적 근거도 없다"며 "내란 정당 혐의도 모자라 이제는 대선 결과까지 부정하려는 듯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금까지 협치를 위해 자제했지만 오늘은 분명히 말한다. 이재명호의 출항을 방해하는 그 어떤 시도도 용납하지 않겠다"며 "국민의힘은 더는 선을 넘지 말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정부가 추진 중인 '민생 회복 소비 쿠폰'에 대해서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소비 심리가 살아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재명 대통령도 추가 소비 프로그램을 각 부처에 지시한 바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효능감 높은 정책들로 민생 경제를 반드시 살리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소비 쿠폰 지급을 사칭한 피싱·스미싱 등 범죄와 관련해 "국민의 희망을 노리는 반민생 범죄"라며 "경찰 등 관계기관은 가능한 수단을 총동원해 민생범죄에 단호히 대응해 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