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 하수인 안 돼"…국정위 '경찰국 폐지' 대통령실에 신속추진과제 제안

[뉴스웍스=정민서 기자] 국정기획위원회가 행정안전부 산하 경찰국 폐지를 신속추진 과제로 지정하고, 대통령실에 관련 직제 개정을 공식 제안했다. 경찰국은 윤석열 정부 시절 경찰 인사권 강화를 목적으로 설치됐지만, 정권의 하수인 시절로의 회귀라는 비판을 받아왔으며,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25일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경찰국 설치 이전 체제로 복원할 필요가 있다"며 "행안부 직제(대통령령)와 시행규칙(행안부령)을 개정해 관련 조문을 삭제하도록 제안했다"고 밝혔다.

국정위는 신속추진 과제 선정 전에 부처와 일정 수준의 협의를 거친다고 설명했다. 조 대변인은 "공감대가 형성된 사안에 대해 제안을 올린다"며 "최종 결정과 집행은 대통령실과 해당 부처의 몫"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찰국 폐지 건의는 대통령실 내부 검토와 결재를 거쳐 직제 개정 형식으로 추진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경찰국은 지난 2022년 8월 윤석열 정부가 행안부 내에 신설해 경찰 고위 인사를 관할하고 조직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도입됐다. 당시 야당과 경찰 내부에서도 강하게 반발했고, 국정위는 이를 "과거 내무부 산하 치안본부를 통해 경찰을 정권의 하수인으로 활용했던 권위주의 시대로의 후퇴"로 평가했다.

이해식 국정위 정치행정분과장은 서면 입장을 통해 "조속히 경찰국을 폐지하고 국가경찰위원회를 실질화해, 정권이 아닌 국민의 경찰로 정상화되도록 정부와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브리핑에서는 '인공지능(AI) 3대 강국 도약 토론회' 개최 현황도 소개됐다. 국정위는 과기부·교육부·행안부·산업부·중기부·고용부·환경부·개인정보위 등 8개 관계 부처와 전문가들이 참여한 이번 토론회를 통해 현장 목소리를 듣고, 국정과제 보완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모두의 광장' 운영과 관련해선, 다음 달부터는 국정위가 시간상 직접 회신하기 어렵다는 점도 공지됐다. 조 대변인은 "광장을 통한 정책 제안은 계속할 수 있지만, 8월 1일부터는 국민권익위원회 또는 해당 부처 명의로 회신될 수 있다"며 "그렇더라도 정부가 모든 제안을 반드시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질의응답에선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 시스템 보완과 직권남용죄 폐지 관련 논의 여부도 도마 위에 올랐다. 조 대변인은 "인사 검증 시스템 보완은 국정과제로 별도 검토되기보다는 대통령실에서 직접 점검하고 정비 중인 사안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직권남용죄 폐지에 대해서는 "국정위 차원에서 구체적 논의는 없지만, 감사원의 정책 감사처럼 공무원의 적극 행정을 저해할 수 있다는 문제의식은 공유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