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위 "중점전략과제 12개 추린다…AI·진짜성장·균형발전 포함"

[뉴스웍스=정민서 기자] 국정기획위원회가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 초안 마련을 사실상 마무리하고, 대통령 보고를 위한 최종 정비 작업에 착수했다. 국민 체감도와 정체성 반영을 기준으로 한 중점 전략과제 12개도 정리 중이다. 국정위는 보고 시점과 방식에 대해 대통령실과 협의해 결정할 방침이다.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28일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어제(27일) 국정위는 이한주 위원장 주재로 워크숍을 열어 전체 국정과제와 지역 공약, 재정·입법·평가 체계를 종합 검토했다"며 "국가 비전을 중심으로 국정 원칙과 국정 목표, 이를 수행할 전략과제와 세부 실천 과제를 정리해 보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 대변인은 "국민 체감도가 높고, 정체성을 드러낼 수 있는 12개 중점 전략과제를 정리 중"이라며 "예를 들면 인공지능(AI), 기본 사회, 진짜 성장 전략, 인재 유치·육성, 균형성장 전략 같은 내용이 포함된다"고 말했다. 해당 과제들은 분과 간 이견 조율을 거쳐 잠정 정리된 상태며, 대통령실 협의 과정에서 일부 조정이 이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조 대변인은 "국정위 내부에서는 인재 강국 전략도 중점과제에 포함하는 것으로 뜻을 모았다"며 "대통령께서도 인재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계신 만큼 보고에 포함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워크숍에선 국정과제를 수요자 관점에서 재정리하는 작업도 논의됐다. 조 대변인은 "그동안 공급자 중심으로 설명된 국정과제를 국민 삶 변화 중심으로 다시 구성하고 있다"며 "영유아, 청소년, 청년, 여성, 노인, 장애인 등 생애주기·계층별로 ‘이재명 정부 5년이 지나면 삶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설명하는 형태"라고 밝혔다.

입법·재정 수반 과제도 윤곽이 드러났다. 국정위는 총 900여 건의 입법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이 중 700건 정도는 법률 재·개정이 필요한 사안으로 분류했다. 재정 투자 및 재원 조달 방안 역시 대통령실과 협의 중이며, 관련 내용은 확정되는 대로 공개하겠다고 덧붙였다.

지역 공약의 경우 공약집과 연설문을 토대로 17개 시도별로 7개 비전과 15개 정책과제를 정리 중이다. 아울러 대선 당시 발표한 시군구 단위 '우리 동네 공약'은 유형별로 재정리해 지방시대위원회로 이관·관리될 예정이다.

이날 브리핑에서는 국정운영 계획이 언제 대통령에게 보고되는지에 대한 질문도 나왔다. 조 대변인은 "전체적인 얼개는 정리됐고, 일부 조율 사항만 남았다"며 "형식은 서면·대면 등 다양하게 검토 중으로, 대통령실과 협의해 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워크숍에서 이견이 있었던 구체적 내용에 대해선 "사업명을 구체적으로 밝히긴 어려우나 예컨대 5년간 특정 과제를 순차적 또는 단계적으로 시행할지, 그 방식은 어떻게 할지를 두고 논의가 있었다"고 말했다.

국정위는 이날 오후 2시 7차 전체회의를 열고 남은 과제 조율에 나설 예정이다. 국정위의 활동 기간은 3주가량 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