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버넌스포럼 "코스피 5000, 상법개정 보완 입법 이뤄져야 가능"

[뉴스웍스=박성민 기자]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은 보완 입법이 이뤄진 '2차 상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코스피 5000시대 실현이 가능하다고 진단했다.

29일 포럼은 논평을 통해 "상장기업 주주환원 강화, 외국인 투자자 유입 확대를 위한 제도 정비 및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지수 편입 적극 추진, 한국형 디스커버리제도 도입 포함 사법절차 공정성 확대 등이 모두 국회를 통과하고, 정부 정책으로 실현되면 이재명 대통령 임기 내 코스피 5000 달성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포럼은 "신뢰 회복은 그 이상 주가 상승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면서도 "반면 2차 개정 및 추후 보완 입법들이 좌초된다면, 코스피는 외국인 매도로 다시 3000 이하로 하락할 수 있다"고 했다.

전날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를 골자로 한 2차 상법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자산 2조원이 넘는 상장사를 대상으로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1명에서 2명으로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다음 달 1일 법사위 전체 회의를 거친 후, 4일 국회 본회의에서 2차 상법 개정안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포럼은 "지난 3개월간 이재명 정부 및 여당의 기업거버넌스 개선 의지에 힘입어 8조원 이상의 외국인 자금이 유입됐다"며 "보완 입법이 올 하반기 모두 완성된다면 1~2년 사이 8조원의 5~10배 되는 대규모 양질의 해외 장기자금이 한국증시로 유입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어 "3~5년 후 우리 증시 전체, 주요 기업들의 시총이 지금보다 50~100% 증가한 우호적인 환경에서 MSCI 선진지수 편입이 이뤄진다면 코스피는 중장기적으로 승승장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포럼은 상법개정이 시행될 경우 외국 투기자본에 기업 경영권을 빼앗길 수 있단 재계와 경제 단체에 주장에 대해서는 정면 반박했다. 이들은 "한국에 이미 투자된, 그리고 지금 새로 유입되는 수천 개 외국펀드 중 경영권 인수가 목적인 사모 바이아웃펀드 제외하고 경영권 인수를 노릴 해외자금은 없다"며 "국제금융 및 외국자본의 속성을 모르고 떠드는 흑색 선전"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