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與, 방송3법 강행처리하면 필리버스터 돌입할 것"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30일 "더불어민주당이 방송3법 등을 강행처리 할 경우 필리버스터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송 비대위원장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지금 협상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고, 많은 사람이 예상하는 대로 (민주당이) 방송3법, 상법개정안, 노란봉투법을 강행으로 단독으로 처리할 경우 우리도 필리버스터를 할 수밖에 없다"고 피력했다.

이어 "반대 의사를 분명하게 표현하고 국민에게 우리가 왜 반대하는지, 이유가 무엇인지를 충분히 소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송 비대위원장은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3조 개정안)에 대해 "기업이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을까, 또 기업이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할 수 있을까 이런 문제가 제기되는 것이 사실"이라며 "방송3법은 이사진 구성에 있어 노조 관련 부분을 대폭 확대하고 시민단체 관여 등에 길을 많이 터줬다. 방송 장악력 측면에서 노조 측을 영구히 고착화시키는 결과가 되지 않느냐고 우려하는 분들이 많다"고 전했다.

아울러 막판 여야 합의 가능성에 대해선 "정부·여당에서 소수 야당이지만, 야당의 의견을 들어서 조금 더 협상했으면 좋겠다"고 지적했다.

여야 원내대표 간 '원샷 담판 가능성'에 대해선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라면서도 "여당 입장에서는 대통령실의 의견도 들어봐야 하니까 어떤 상황이 있지 않을까 의구심이 있다"고 전망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조세 정상화(법인세 1% 인상)와 대주주 주식 양도세 면제 기준 강화 등에 대해서는 "2년 여야 합의로 법인세율을 1%p 내렸을 때 여야가 모두 조세 정상화라고 했다"며 "지금 와서 다시 세율을 인상하고 정상화라고 하는 것은 견강부회"라고 직격했다. 

또한 "기업을 지원하기보다는 오히려 기업을 때려잡기 위한 증세"라며 "세율을 올리면 정부 세수에는 이점이 있을지 모르지만 경제를 운영하는 주체인 기업에는 심각한 타격을 줄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