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주가조작 합동대응단' 출범…"적발 시 자본시장 퇴출"

[뉴스웍스=김아현 기자] 금융당국이 자본시장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주가조작을 근절하기 위해 합동대응단을 출범시켰다. 

30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는 거래소 서울사옥에서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 현판식'을 가졌다. 이 자리에는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증권선물위원장), 이승우 금감원 부원장보, 김홍식 거래소 시장감시위원장이 참석했다. 

합동대응단은 지난 9일 관계기관이 공동으로 발표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 실천방안'에 따라 시장감시위원회의 초동대응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거래소에 설치하는 금융위·금감원·거래소 간 유기적 협업체계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주가조작 척결이 주식시장 신뢰의 시작"이라며 "주가조작을 반드시 적발하고, 적발 시에는 불법이익 박탈 이상의 경제적 불이익을 부여하는 것과 동시에, 주식거래 및 상장사 임원선임 금지 등을 통해 주가조작범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시키겠다"고 강조했다.

권 부위원장은 "합동대응단의 경우, 금융위·금감원·거래소 세 기관 사이를 가로막던 공간적 분리, 정보 칸막이, 권한 분산을 모두 제거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인공지능(AI) 기술 도입 및 주가조작범 개인을 직접 추적하는 구조로 시장감시 시스템을 고도화하면서, 수사기관과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형사조치가 신속하고 강력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권 부위원장은 "지금, 전 세계적으로 관세전쟁, 인공지능(AI), 기후변화에 대한 국가단위 '투자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며 "여기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우리 자본시장이 신뢰를 기반으로 원활히 작동돼야 한다"면서 "세 기관이 함께 하는 합동대응단의 출범은 국민이 믿고 투자하는 자본시장의 첫걸음"이라고 말했다. 

이승우 금감원 부원장은 "자본시장 질서를 저해하는 전력자들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간접적인 주가조작, 전문가 집단에 의거한 자본시장 훼손 행위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하겠다"고 언급했다. 

김홍식 거래소 시장감시위원장도 "불공정 거래 근절 첫 단추를 끼우는 역할인 만큼, 증거인멸이 일어나기 전에 신속하게 부당거래를 파악해 중요 사건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전력투구 하겠다"고 전했다. 

향후 금융위·금감원·거래소는 강력하고 다양한 행정제재의 신속 집행, 거래소 시장감시 시스템의 고도화, 법령 개정과 제도 보완 등 제반 후속조치를 신속히 추진해 '원스트라이크 아웃' 원칙이 시장에 확립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