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양도세 대주주 기준 재검토 요청한 바 없어…의견 경청 취지"

[뉴스웍스=이한익 기자] 대통령실은 5일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의 기준과 관련해 여당에 재검토를 요청한 바 없다고 밝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주식시장 자체의 구조를 바꾸는 데 있어 하루 이틀 주가 변동폭 만으로 정책을 다시 고려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는 게 기본적인 의견"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강 대변인은 "정부, 여당, 등 만은 불들의 의견이 있다면 경청하겠다는 것이지 대통령실에서 재검토를 요청한 바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양한 입법과 정책 과정에 대해 여당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수 있따는 원칙적인 이야기로 받아들여 달라"며 "(여당에서) 안이 마련되면 충분히 들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오늘은 주가지수가 올랐다"며 "한국의 주식시장을 구조적으로 펀더멘털을 건강하게 하게 하는 방안들을 이재명 정부에서 차근차근 진행하고 있다"며 "이를테면 주가조작범에 대해서는 회생 불가능할 정도로 엄벌을 내려야 한다는 취지를 가지고 있기도 하다"고 부연했다.